강남 은마아파트 재건축, 세입자 전원 명도소송 예고 갈등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6월 9일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공식 신청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003년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20년 넘게 각종 심의와 절차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조합은 최고 49층, 29개 동, 5,8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해 인가 절차를 밟아왔다. 인가 신청과 함께 조합은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한 세부 일정도 함께 공개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혀온 은마아파트의 사업 진행 여부는 인근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는 7월 2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이로써 2003년부터 20년 넘게 지속돼 온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실질적인 첫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가에 따라 기존 4,424가구 규모의 단지는 최고 49층, 5,850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조합은 이번 인가를 발판 삼아 2028년 착공, 이후 순차적인 이주와 철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비업계는 이번 인가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 전반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은마아파트는 전체 4,424가구 중 약 3,100가구, 70%가 세입자로 채워져 있어 이주 문제가 향후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같은 금전 보상 규정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은 별도의 법적 보상 없이 자력으로 이주처를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조합은 2027년 상반기 이주 개시를 목표로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업계는 대규모 세입자가 단기간에 시장에 쏟아질 경우 인근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8월 12일 세입자 전원에게 이주 개시 공고와 동시에 명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4종 법적 조치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 대해서는 소를 순차적으로 취하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다. 이 같은 전원 선제 소송 방식은 대규모 세입자를 상대로 이주를 신속히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재건축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합 측은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안내문을 받은 뒤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됐다.

조합의 명도소송 예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은마아파트 세입자 약 3,000명이 갑작스러운 이주 압박에 놓이게 됐다. 세입자들은 재건축 사업 특성상 주거이전비 등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비로 새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처지다. 대치동 학군 수요로 은마아파트에 거주해 온 세입자가 많아, 인근으로 이주할 경우 전셋값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은마아파트 84㎡ 전셋값이 약 8억원 수준인 데 비해 인근 단지들은 9억원에서 13억원대에 달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짧은 기간에 집중되는 대규모 이주가 대치동 일대 전월세 시장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합은 세입자 전원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총 4종의 법적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구체적 소송 전략을 밝혔다. 이는 이주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세입자에 대해 다각도의 법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조합은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부 세입자들은 조합의 소송 예고가 지나치게 일괄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반발할 조짐을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건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