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 대 구글 반독점 소송 사태

에픽게임즈는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리버티'라 불린 계획에 따라 포트나이트 모바일 앱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정책을 우회하는 자체 직결제 옵션을 몰래 삽입해 배포했다. 이는 30% 수수료를 부과하는 양대 플랫폼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위해 사전에 60페이지 분량의 소장과 홍보 영상까지 준비해둔 계획적 행동이었다. 에픽은 V벅스를 앱스토어보다 저렴하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유도했다. 이 조치는 게임업계 최대 퍼블리셔 중 하나가 플랫폼 공룡들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곧바로 양대 플랫폼과의 전면전으로 비화됐다.

구글과 애플은 예상대로 같은 날 포트나이트를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즉각 퇴출시켰다. 양사는 새 버전이 스토어 정책을 위반했다는 점을 퇴출 사유로 명시했다. 에픽은 이에 대응해 몇 시간 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각각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30% 수수료 정책과 대체 스토어 금지 정책이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에픽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패러디한 광고 영상 '1984-포트나이트'를 공개하며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이로써 게임업계 역사상 손꼽히는 대형 플랫폼 반독점 소송전이 동시에 시작됐다.

소송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구글이 대형 게임사들의 자체 앱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거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의 실체가 드러났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맺은 협약을 통해 삼성 갤럭시스토어 등 경쟁 앱스토어의 기본 노출을 제한하도록 한 정황도 포함됐다. 법원 문건에는 구글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 주요 퍼블리셔에 수억 달러 규모의 지급을 검토한 내부 문서도 다수 포함됐다. 이 폭로는 구글이 표면적인 개방성과 달리 실제로는 조직적으로 플레이스토어 경쟁을 억제해왔다는 에픽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후 재판부는 이런 증거들을 근거로 구글에 불리한 판단을 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구글 임직원들이 사내 채팅 도구 '챗' 사용 시 '기록 끄기' 기능을 상시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이 드러나며 증거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담당 판사 제임스 도나토는 이런 관행이 소송 증거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질타하며 향후 배심원들에게 이를 불리한 정황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제재를 예고했다. 구글 측은 정책이 법적 문제와 무관한 일상적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증거인멸 논란은 2023년 실제 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내부 커뮤니케이션 관리 관행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에픽 대 구글 사건은 애플과의 소송과 달리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됐으며, 2023년 11월 6일 제임스 도나토 판사 주재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4주간의 재판이 시작됐다. 에픽 창업자 팀 스위니를 비롯해 구글 고위 임원들이 잇따라 증인석에 올라 플레이스토어 운영 정책과 개발자 계약 관행에 대해 증언했다. 재판에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실질적 독점력을 행사해왔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 강제, 경쟁 스토어 배제 관행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는 미국 빅테크 반독점 소송 역사상 드문 배심원 평결 사례로 주목받았다.

배심원단은 단 3시간의 숙의 끝에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과 인앱결제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유지해왔다고 11개 항목 전부에서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는 셔먼법 1·2조와 캘리포니아주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애플과의 소송에서 에픽이 대부분 패소했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였다. 구글 주가는 판결 직후 하락했으며, 회사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에픽 창업자 팀 스위니는 이번 평결을 '개발자와 소비자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자평했다. 이 평결은 이후 실질적인 시정명령을 도출하는 후속 심리로 이어졌다.

도나토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 따라 구글에 대해 전국 단위로 적용되는 3년 기한의 영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령에는 구글이 경쟁사에 돈을 주고 경쟁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플레이스토어 내 대체 앱스토어 배포 허용, 대체 앱스토어에 플레이스토어 앱 카탈로그 접근을 제공할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이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나온 제한적 시정명령보다 훨씬 강력한 구조적 개혁 조치로 평가됐다. 구글은 즉각 이 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정명령은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치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구글의 항소를 기각하고 2023년 배심원 평결과 2024년 영구 시정명령을 모두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생태계를 개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게 됐으며, 이는 미국 앱마켓 반독점 규제의 중요한 선례로 자리매김했다.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추가 상고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업계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에픽게임즈는 항소심 확정 판결을 다시 한번 개발자 생태계의 승리로 규정하며 환영했다. 이 사건은 애플과의 소송과 함께 빅테크 앱스토어 독점 구조에 대한 전 세계적 규제 논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이정표적 판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