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원금손실·불완전판매 사태

2019년 상반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미국·영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에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를 창구를 통해 대거 판매했다. 이 상품들은 기초자산 금리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 손실까지 가능한 초고위험 상품이었다. 그러나 은행 창구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안정적인 예금 대체 상품처럼 판매된 경우가 많았다. 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층 고객들에게도 별다른 설명 없이 판매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는 훗날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2019년 8월 7일 기준 우리·하나 두 은행의 DLF 판매 잔액은 총 795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8월 초까지 만기가 도래한 약 2080억원어치 투자금의 평균 손실률은 52.7%로 집계됐다. 유럽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기초자산 금리가 급락한 것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일부 투자자는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하며 은행을 상대로 집단 항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전체 조사에서는 약 4조원 규모의 DLF 판매액 중 손실 규모가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19년 9월 17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이 첫 손실 확정 만기를 맞았다. 투자자들은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은행 창구 직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됐다. 피해자 모임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 관행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됐다.

2019년 9월 22일에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미국·영국 CMS금리 연계 DLF 상품도 손실이 확정되는 만기를 맞았다. 두 은행에서 잇달아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두 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은행들은 뒤늦게 내부 판매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투자 원금을 돌려주는 '투자상품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및 관련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본점 차원의 실적 지상주의와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상품 설명서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가입이 이뤄진 사례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에 대한 추가 제재 절차를 예고했다. 이 발표를 계기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판매 감독 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편 요구가 커졌다.

2019년 11월 금융위원회는 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사모펀드의 최대 손실 가능 범위에 제한을 두는 방안이 핵심이었다. 또한 대규모 자금을 한 상품에 몰아 파는 이른바 '쪼개기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금융권은 사모펀드 판매 위축을 우려했지만 소비자단체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책은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논의로 이어진다.

2019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DLF 관련 민원 6건에 대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는 금융분쟁조정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로 평가됐다. 특히 79세 치매 노인이자 청각장애가 있는 투자 무경험자에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최고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은행의 과도한 수익 추구 전략과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실패를 배상비율에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이후 다른 금융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기준점이 됐다.

2020년 3월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당시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에 대해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에게도 유사한 취지의 중징계가 통보됐다. 문책경고는 향후 일정 기간 금융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해 두 사람의 거취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은행권은 최고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각각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 제2부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와 이를 '준수'할 의무는 구별돼야 하며, 현행 법령상 준수 의무 위반만으로 임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대법원 최초의 법리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 법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3년 넘게 이어진 DLF 사태 관련 핵심 소송이 최종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