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사태

브라질 연방회계감사원(TCU)이 만장일치로 지우마 호세프 정부의 2014년 예산 회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재선을 앞두고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국영은행으로부터 사실상 무단 대출을 받아 사회복지 지출을 메운 이른바 '페달라다스 피스카이스' 관행이 근거가 됐다. 이는 브라질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원의 첫 부적격 판정으로 약 80년 만의 일이었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의회가 예산 승인 여부를 결정할 근거 자료로 활용되면서 야권의 탄핵 추진에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다. 이 판정 이후 탄핵 청원이 본격적으로 힘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하원의장 에두아르두 쿠냐가 야당 법률가들이 제출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청원을 공식 접수했다. 청원은 앞서 연방회계감사원이 위법으로 판정한 2014년 예산 회계 조작 혐의를 근거로 삼았다. 쿠냐 본인도 스위스 비밀계좌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처지였는데, 정치 분석가들은 그가 자신에 대한 윤리위 조사를 막기 위해 탄핵 청원을 전격 수리했다고 평가했다. 이 결정으로 브라질 정계는 여야 총력전 국면에 돌입했으며 호세프 정부의 통치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몇 달간 하원 특별위원회 심사와 표결 준비 절차가 이어졌다.

브라질 하원이 밤늦게까지 이어진 표결 끝에 367대 137, 기권 7표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상원 이송에 필요한 3분의 2 찬성선을 여유 있게 넘긴 결과였다. 호세프는 예산 관리 과정에서 회계 트릭을 썼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본인은 전임 대통령들도 유사한 관행을 썼다며 어떤 범죄로도 기소된 적이 없다고 반박해왔다. 집권 노동자당은 표결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상원에서의 최종 파면만은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표결로 탄핵 절차는 상원 심리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20시간 넘는 격론 끝에 브라질 상원이 55대 22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예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개시를 의결했다. 이 표결 자체로 호세프는 즉시 직무가 정지됐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호세프는 표결 직후 “실수는 했을지언정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밝히며 반발했고, 지지자들은 이를 '쿠데타'로 규정했다. 상원 심리는 180일 이내에 최종 유무죄를 가리도록 돼 있었으며, 이 기간 호세프는 대통령 관저 출입도 제한됐다. 테메르 대행 체제 아래 브라질 정국은 사실상 이원화됐다.

테메르 대행 정부의 실세 장관이던 로메루 주카 기획부 장관이 탄핵 정국 이전 도청된 통화 녹취가 공개되며 사퇴했다. 녹취에서 주카는 페트로브라스 부패 수사('라바자투')를 멈추기 위해 정권 교체, 즉 호세프 탄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호세프 측이 주장해온 '탄핵은 부패 수사를 막으려는 정치적 쿠데타'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주카는 발언이 문맥과 다르게 편집됐다고 반박했지만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직을 내려놓았다. 이 사건으로 테메르 대행 정부의 정당성 논란이 한층 커졌다.

지우마 호세프가 상원 탄핵 심리에 직접 출석해 “나는 부당하게 뒤집어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이 “완전히 떳떳하다”고 강조하며 탄핵 추진이 브라질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재차 주장했다. 검찰 측은 호세프가 예산 적자를 감추기 위해 국영은행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해 일종의 '눈속임 게임'을 벌였다고 맞섰다. 최종 파면을 위해서는 상원의원 81명 중 54명 이상의 반대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증언은 나흘 뒤 있을 최종 표결 직전 여론전의 정점이었다.

브라질 상원이 61대 20으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예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하고 대통령직에서 영구 파면했다. 이로써 13년간 이어진 좌파 노동자당 집권이 막을 내렸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제37대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했다. 다만 상원은 별도 표결에서 호세프의 향후 8년간 공직 출마 금지 조항은 부결시켜, 그가 정치 활동을 이어갈 여지를 남겼다. 호세프는 표결 직후 자신을 향한 표결을 '의회 쿠데타'라 규정하며 “그들은 죄 없는 사람을 유죄로 몰아 의회 쿠데타를 실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표결로 21개월에 걸친 탄핵 정국이 공식 종결됐다.

브라질 상급선거법원(TSE)이 2014년 대선에서 승리한 호세프-테메르 후보조를 상대로 제기된 선거자금 위법 의혹 무효화 청구를 4대3의 근소한 표차로 기각했다. 야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은 2014년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제·정치적 권력 남용이 있었다며 당선 자체의 무효를 주장해왔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호세프뿐 아니라 후임 테메르 대통령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었다. 근소한 표차의 기각으로 테메르 정부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갔지만, 판정 자체가 2014년 대선 캠페인의 불법성 논란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로써 2015년 시작된 탄핵·정권교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최종적으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