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여론조사 조작 스캔들과 사퇴

오스트리아 반부패 검찰(WKStA)이 연방총리실과 여당 국민당(ÖVP) 당사, 재무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쿠르츠 총리와 측근 9명이 2016~2018년 재무부 예산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조작된 여론조사를 발주하고, 그 결과를 타블로이드지 '외스터라이히'에 우호적으로 싣게 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혐의는 배임, 뇌물수수, 부패 등으로 오스트리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쿠르츠 측은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수사는 이후 그의 총리직 사퇴로 이어지는 정치위기의 출발점이 되었다.

압수수색 사흘 만에 쿠르츠 총리가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대표 베르너 코글러)으로부터 더 이상 총리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압박을 받자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그는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도 정국 안정을 위해 물러난다고 밝히고, 후임으로 외무장관이던 알렉산더 샬렌베르크를 지명했다. 다만 쿠르츠 자신은 집권 국민당 대표직과 원내대표직은 유지하며 실질적 영향력을 이어갔다. 이는 오스트리아 정치사에서 현직 총리가 수사 압박으로 물러난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후임 샬렌베르크 정부는 사실상 쿠르츠의 그림자 내각으로 평가받았다.

쿠르츠가 국민당 대표직마저 사퇴하며 정계를 완전히 떠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계속되는 수사와 정치적 압박이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며 은퇴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날 그의 후임으로 총리가 됐던 알렉산더 샬렌베르크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는 내무장관이던 카를 네하머가 새 총리 겸 당대표로 취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불과 두 달 만에 오스트리아 총리가 두 번이나 교체되는 이례적 정치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쿠르츠의 은퇴는 한때 '차세대 유럽 지도자'로 꼽히던 정치인의 극적인 몰락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검찰이 쿠르츠를 의회 조사위원회 위증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혐의의 핵심은 2017~2019년 첫 집권기 국영지주회사 ÖBAG 이사진 인선 과정에 대해 조사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전 비서실장 베른하르트 보넬리 등 공동피고인 2명도 함께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재판 시작일을 같은 해 10월 18일로 정했다. 쿠르츠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기소는 2021년 사퇴로 촉발된 부패 스캔들 수사가 실제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

빈 지방법원(재판장 미하엘 라다스틱스)이 약 4개월간의 심리 끝에 쿠르츠에게 의회 위증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ÖBAG 이사진 인선 관련 그의 조사위 증언이 사실과 달랐다고 판단했다. 쿠르츠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로 쿠르츠는 오스트리아 역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판결은 오스트리아 정치권에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다.

빈 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선고를 뒤집고 쿠르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증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1년 10월 압수수색으로 촉발되어 약 3년 7개월간 이어진 쿠르츠의 사법 리스크는 그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검찰의 추가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판결로 사실상 사건은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쿠르츠는 판결 후 자신의 결백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