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美선 '미국기업' 로비 韓선 '한국기업' 소송방어…이중적 국적 논란

쿠팡은 2021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본격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상장 이후 2026년 3분기까지 약 5년간 지출한 로비 자금은 총 1039만 달러, 약 1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 측은 이 같은 로비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 권리 행사이자 글로벌 수출·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활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미국 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미국기업 쿠팡'을 규제로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기업' 정체성 강조는 이후 법정에서의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논란의 씨앗이 됐다.

쿠팡은 2025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로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투자자·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측은 회사가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며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에는 뉴욕 거주 이용자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이후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법적 정체성, 즉 '어느 나라 기업이냐'는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는 출발점이 됐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별도 주주 집단소송과 한국 내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개로 병행됐다.

2026년 2월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면서 쿠팡 측의 법적 대응 부담도 함께 커졌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확대해 나갔다. 이 시점부터 쿠팡 측은 소송 자체를 각하시키기 위한 재판관할 다툼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이는 이후 '한국기업' 주장으로 이어지는 법적 대응 전략의 전조였다.

쿠팡은 2026년 2분기에만 224만5000달러, 약 33억 원을 미국 로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분기 대비 25% 늘어난 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소송과 한국 내 규제 이슈가 겹치는 시점에 오히려 로비 지출을 확대한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쿠팡 측은 이 로비가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미국 법정에서는 정반대로 '한국 기업'이라는 주장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곧이어 드러나면서 이중적 태도 논란의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로비 지출 증가와 법정 주장의 시차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쿠팡 모회사 쿠팡Inc는 2026년 7월 6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한국법인 쿠팡에서 발생했으며 미국의 지주회사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쿠팡 이용약관에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는 점과 한국에서 이미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며 뉴욕 법원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부적절한 '포럼 쇼핑'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모회사 경영진이 보안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한국기업' 논리는 그동안 미국 의회에 로비해 온 '미국기업' 프레이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즉각 논란이 됐다. 원고 측은 이 주장을 반박할 준비에 착수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는 2026년 7월 21일 재판관할을 둘러싼 양측의 정식 공방이 펼쳐졌다. 쿠팡Inc는 자신이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에 불과하며, 정보유출이 발생한 한국 쿠팡은 전 세계 여러 자회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쿠팡Inc가 투자자들에게는 한국법인을 그룹의 핵심 사업체로 소개해 왔으면서 법정에서는 무관한 별개 회사처럼 취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또 본사와 자회사 간 내부 통신 기록 등에 대한 증거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방은 이후 쿠팡의 '국적 이중잣대' 논란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2026년 7월 22일 쿠팡이 미국에서는 로비를 통해 '미국기업'임을 내세우면서 정작 소송에서는 '한국기업'이라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집중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같은 날 '미국 기업 건들지 말라더니 이젠 우린 한국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YTN 등은 이를 '미국 기업 차별 주장하더니 법정에선 한국 자회사 일'이라고 요약해 보도했다. 보도가 잇따르자 온라인에서도 쿠팡이 유리한 쪽으로 국적을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쿠팡 측은 로비 활동이 국내 대기업들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고 해명했지만 이중잣대 논란 자체를 잠재우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