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과 위증·사법방해 탄핵 심판

CNN 연표에 따르면 모니카 르윈스키는 1995년 6월 21세의 무급 인턴으로 백악관에 들어왔고 같은 해 11월 클린턴 대통령과 성적 관계를 시작했다. 12월에는 입법담당실 유급 직원이 됐으나 1996년 4월 국방부 대변인 보좌 자리로 옮겨졌다. 펜타곤에서 만난 동료 린다 트립에게 1996년 여름부터 관계를 털어놓았고, 트립은 1997년 가을부터 이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다. 트립은 1997년 10월 뉴스위크 기자 마이클 이사코프와 출판 에이전트 루시앤 골드버그 부부를 만나 테이프를 들려줬고, 12월 17일 르윈스키는 폴라 존스 성희롱 소송의 증언 소환장을 받았다. 이 비밀 녹음과 선서 진술이 훗날 사건의 단서가 됐다.

1998년 1월 7일 르윈스키는 폴라 존스 사건에서 클린턴과 성적 관계가 없었다는 선서 진술서를 냈다. 1월 9일 트립은 녹음테이프를 자신의 변호사에게 넘겼고 12일에는 휘트워터 수사를 맡은 독립검사 케네스 스타 측에 접촉해 테이프 이야기를 했다. 1월 13일 트립은 FBI 요원들이 설치한 장비를 달고 펜타곤시티 호텔에서 르윈스키와 대화를 녹음했다. 1월 16일 스타는 재닛 리노 법무장관의 승인과 3인 판사 패널의 허가로 수사를 위증 교사와 사법방해 의혹까지 확대했다. 수사의 중심이 부동산 투자 의혹에서 대통령의 성 문제와 위증 문제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1998년 1월 17일 클린턴 대통령은 폴라 존스 성희롱 소송의 증언에서 르윈스키와 성적 관계가 없다고 선서하고 부인했다. 같은 날 뉴스위크는 기자 마이클 이사코프가 준비한 르윈스키 관련 기사를 싣지 않기로 했고, 이 사실은 곧 인터넷 매체 드러지 리포트를 통해 알려졌다. 클린턴은 이튿날 비서 베티 커리와 만나 기억을 맞춰 본 것으로 CNN 연표에 기록돼 있다. 스타는 클린턴의 이 증언이 위증인지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후 클린턴의 선서 증언은 탄핵 사유의 중심이 됐다.

1998년 1월 21일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클린턴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사이의 관계 의혹을 일제히 보도했고, 클린턴은 의혹을 부인했다. 1월 22일 클린턴은 다시 부인하며 르윈스키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고, 스타는 증인과 백악관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변호인 측은 르윈스키가 면책을 조건으로 모든 것을 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협상에 나섰다. 폴라 존스 사건 판사는 1월 29일 르윈스키가 존스 소송의 핵심 쟁점에 필수적이지 않다며 관련 증거를 소송에서 배제했다. 미국 정치는 이후 수개월 동안 이 사건에 집중됐다.

1998년 1월 26일 클린턴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인과 함께 선 채 '저 여성, 르윈스키 양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국정연설 준비를 해야 한다며 회견을 마쳤고, 이 발언은 훗날 가장 유명한 거짓 해명으로 남았다. 같은 날 르윈스키의 변호사는 면책을 대가로 진술하겠다는 제안을 스타에게 전달했다. 이튿날 힐러리 클린턴은 방송 인터뷰에서 '거대한 우익 음모'가 남편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은 1월 27일 국정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7월 28일 르윈스키는 대배심 증언 대가로 면책을 받았고 오랜 협상 끝에 합의가 이뤄졌다. 그는 트립의 권유로 세탁하지 않고 보관해 온 정액 묻은 드레스를 스타 수사팀에 제출했다. 이 드레스는 나중에 DNA 검사로 클린턴의 것과 일치해 대통령의 선서 증언이 거짓이었다는 핵심 물증이 됐다. 르윈스키는 8월 6일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을 시작했다. 이 시점부터 스타는 대통령의 위증과 증인 회유 정황을 근거로 하원에 넘길 보고서를 준비했다.

8월 17일 클린턴은 백악관 맵룸에서 약 4시간 동안 폐쇄회로 화상으로 연결된 대배심 앞에서 증언했다. 그는 르윈스키와 혼외 관계가 있었음을 수사팀에 인정했다. 같은 날 밤 TV 연설에서 그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국민을 오도했다고 시인하며 가족에게 사과했으나, 위증하거나 남에게 거짓말을 시켰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흘 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수단의 알카에다 관련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이 증언의 위증 여부는 이후 탄핵 소추 사유의 중심이 됐다.

9월 9일 스타 독립검사는 보고서와 증거 상자 18개를 하원에 제출했고 이틀 뒤 일반에 공개됐다. 보고서는 위증, 사법방해, 증인 회유, 권력 남용 등 11개 사유로 탄핵 사유를 정리했다. 하원은 10월 8일 폭넓은 탄핵 조사를 승인했고 법사위는 12월 11일 탄핵소추 세 개 조항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개인 스캔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거셌고 클린턴 지지율은 70% 안팎의 최고 수준이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하원 5석을 잃었다.

12월 19일 하원은 약 14시간의 토론 끝에 클린턴에 대한 두 개의 탄핵소추 조항을 가결했다. 조항은 연방 대배심에서의 위증과 사법방해였다. 클린턴은 앤드루 존슨에 이어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됐다. 그는 임기를 마치겠다고 다짐했고 상원에서의 재판이 이어졌다. 여론은 클린턴의 도덕성에는 낮은 점수를 줬지만 직무 수행은 높게 평가해 견책에는 찬성해도 해임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상원은 1999년 1월 7일 탄핵심판을 시작해 5주간 심리한 끝에 2월 12일 표결했다. 위증 조항은 공화당 45명이 유죄에 투표했고 민주당 45명과 공화당 10명이 무죄에 투표했다. 사법방해 조항은 공화당 50명이 유죄, 민주당 45명과 공화당 5명이 무죄였다. 유죄 평결에 필요한 3분의 2에 크게 미치지 못해 클린턴은 해임되지 않고 임기를 이어갔다. 무죄 쪽 의원들은 사적 비행이 헌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유죄 쪽은 위증과 사법방해는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맞섰다.

1999년 4월 12일 아칸소 연방법원 수전 웨버 라이트 판사는 클린턴이 존스 소송 증언에서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관해 오도성 증언을 했다며 민사 법정모독으로 판정했다. 판사는 클린턴에게 약 9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했다. 이후 클린턴은 아칸소주에서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됐고 곧 연방대법원 변론 자격도 박탈됐다. 형사 처벌은 없었지만 이 판결은 대통령이 선서 증언을 허위로 했다는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었다. 사건은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미국 사회에 직장 내 권력 관계와 사생활 보도의 윤리 논쟁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