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兵風) 사건 — 김대업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 폭로 조작

2002년 5월 21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는 김대업의 주장을 근거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캠프가 장남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관련 은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은 1997년 대선 때도 제기됐던 사안이 다시 불붙은 것이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병역 문제가 재점화되며 정국이 요동쳤다. 이 보도는 이후 이어질 '병풍' 사태의 출발점이 됐다. 유력 대선 후보의 도덕성을 겨냥한 폭로전이 본격화됐다.

전직 부사관 출신 김대업은 2002년 7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정황을 직접 폭로했다. 그는 자신이 병무비리 수사에 관여한 전문가라며, 관련 정황을 담은 녹취테이프와 문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업은 이 후보 측 인사들이 병적기록을 조작·은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폭로는 곧바로 대선판을 뒤흔드는 대형 이슈로 번졌다. 언론과 정치권이 병역비리 의혹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김대업이 병적기록 조회기록과 녹취 등 관련 문건을 언론에 흘리자, KBS는 이를 9시 뉴스에서만 약 80차례 집중 보도하는 등 방송·신문이 대대적으로 다뤘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사실처럼 확산되면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약 11.8%포인트 급락했다. 병풍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 반대편에는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 보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 사건은 이후 '가짜뉴스' 사례로도 자주 인용된다.

검찰은 김대업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녹취테이프를 감정한 결과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병역비리 은폐 대책회의가 실제로 있었다는 김대업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폭로의 근거가 무너지면서 병풍은 정치적 조작 논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나 이미 대선 국면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준 타격은 회복되지 않았다. 허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꺾고 당선됐다. 병풍은 대선 막판까지 이 후보의 발목을 잡은 대형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위 의혹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은 이후에도 오래 이어졌다. 병역 문제가 한국 대선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선거 이후 사법 절차로 넘어갔다.

검찰은 김대업을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김대업이 허위 사실로 이회창 후보 측을 모함하고 병무 전문가 행세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병풍이 근거 없는 조작이었다는 사실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폭로가 대선을 흔들었던 만큼 유죄 판결의 파장도 컸다. 김대업은 형 확정 과정에서 해외로 도피했다.

형 확정을 앞두고 해외로 달아난 김대업은 도피 생활 끝에 필리핀에서 검거됐다. 언론은 그가 도피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고 전했다. 병풍의 핵심 인물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는 국내로 송환돼 형을 살았다. 대선을 뒤흔든 정치공작의 주범이 단죄되는 상징적 장면이었다.

대법원은 2005년 4월 29일 김대업과 오마이뉴스, 주간이슈 등이 한나라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의혹 보도로 정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로써 병풍 사건은 형사·민사 양면에서 조작으로 결론이 났다. 검증 없는 폭로와 선정적 보도가 초래한 대가를 사법부가 명확히 한 판결이었다. 병풍은 한국 선거사에서 대표적인 흑색선전·조작 사례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