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큰손' 행세 BJ 상대 48억원 사기, 항소심서 징역 7년

30대 A씨는 2023년 8월부터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 BJ들의 방송에 거액의 별풍선을 쏘며 이른바 큰손 행세를 시작했다. A씨는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개별적으로 접근해 상품권 유통이나 고수익 투자를 제안하는 수법을 썼다. 그는 시중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BJ들과 상품권 판매업자 등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 기반이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법은 2025년 5월까지 약 2년 가까이 이어지며 피해 규모를 키웠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여성 BJ와 상품권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총 48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이미 여러 BJ들에게 거액을 후원해온 이력 때문에 그의 재력을 의심하지 않고 돈을 맡겼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금이 계속 지급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를 의심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받은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피해자 유형과 시기에 따라 두 건으로 나뉘어 각각 기소됐으며 1심에서 별도로 심리가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큰손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구축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낮춘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방송 생태계에서 후원금을 매개로 한 친분이 실제 금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이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돼 다뤄지게 된다.

1심 재판부는 두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이 별도로 심리되면서 형량이 합산되지 않아 실제 복역 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으로 넘겨져 두 사건의 병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1심의 개별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병합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시중 이자율에 비춰 과다한 수익률을 피해자들이 섣불리 믿고 송금한 측면도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되면서 형이 명확해졌다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인터넷 방송 후원 문화를 악용한 대형 사기 사건이 일단락됐다. 업계에서는 고액 후원자의 신원을 검증할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으로 다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