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던 6월 3일 오후 1시경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와 가락2동 제3투표소 등에서 투표용지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잠실4동과 문정2동 등 인근 투표소로 상황이 번지면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이 용지를 받지 못한 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속출했다. 예상을 웃도는 투표 열기에 비해 본투표분 용지를 보수적으로 배정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장 선거사무원들이 인근 투표소의 여분 용지를 급히 조달했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려 참정권 침해 논란이 시작됐다.

오후 4시 10분경부터는 용지가 완전히 떨어진 투표소에서 투표가 아예 중단되는 사태로 번졌다. 이후 집계에 따르면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중단 시간은 짧게는 4분에서 길게는 105분에 달했다. 일부 투표소는 오후 5시 20분이 넘도록 투표를 재개하지 못해 퇴근길에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현장에서 발을 구르는 시민들의 제보가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되며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권 행사가 선거관리기관의 준비 부실로 침해됐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에게 대기번호표를 발급해 투표권을 보장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대기번호를 받은 유권자는 용지가 보충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해당 투표소의 투표 시간은 최대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조치가 투표소마다 다르게 안내되면서 현장 혼선이 이어졌고, 이미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표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용지 부족 투표소의 마감이 늦어지며 전체 개표 일정도 함께 지연됐다. 선관위는 이날 밤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정확한 경위 조사를 약속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월 5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허철훈 사무총장도 함께 물러났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등 책임 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도 전의 사퇴가 오히려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과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사태를 겪었던 선관위는 다시 한번 기관 신뢰의 위기에 놓였다.

선관위 집계 결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91곳, 부족한 용지는 7,194장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초기 발표보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집계 부실 논란까지 더해졌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낙선한 일부 후보 측은 투표 방해로 결과가 왜곡됐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부족 규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어서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위원장 사퇴와 별개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와 함께 사태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태의 실무 책임을 물어 이상능 선거1국장과 윤재수 선거정책실장을 6월 9일 자로 직위해제했다. 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에 이은 후속 인사 조치로, 용지 수급 계획을 총괄한 라인에 직접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부족 규모 집계가 하루 만에 50곳 4천7백여 장에서 91곳 7,194장으로 불어나는 등 기관 발표의 신뢰가 흔들린 상태였다. 자체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 속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가 더욱 힘을 받았다.

국회가 6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찬성 250표,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 조사 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며,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아 여야 합의로 진상 규명에 나서는 모양새를 갖췄다. 특위는 용지 수급 계획 수립 경위와 현장 대응, 사전 경고 묵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선거관리 체계 개편과 관련자 문책의 범위가 정해질 전망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축소된 경위뿐 아니라 개표 이후 투표용지 보관상자 일부가 폐기되거나 분실됐다는 의혹까지 새롭게 추적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도 수사선상에 포함됐다. 합수본은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출국을 금지한 상태다. 수사팀은 선관위 전산 자료와 내부 보고 기록을 확보해 물량 결정과 보고 체계의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7월 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무 책임 라인을 겨냥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기획계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등 다수 투표소에서 용지가 조기에 소진돼 피해가 집중됐던 만큼, 수요 예측과 물량 배분 과정의 실무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팀은 인쇄 물량 축소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는지, 선거 당일 지휘부 보고가 제때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경은 실무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선관위 고위 간부에 대한 추가 소환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조사 대상에 투표용지 인쇄 물량이 축소된 경위, 선거일 당일 지휘부 보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된 정황, 선관위 내부의 부패와 무능 구조까지 포함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그동안 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선관위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앞서 6월 18일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해 45일간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검 카드까지 더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관리 부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월 7일 이른바 올바른 공정선거 차원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된 투표소를 중심으로 개표 결과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다. 수개표는 전자 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국정조사·특검 논의와 맞물려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면 재검표는 막대한 행정 비용과 법적 근거 문제를 수반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참정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