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로보뎁' 복지부채 자동청구 스캔들과 왕립위원회 조사

호주 인적서비스부(Centrelink)는 2016년 7월 기존의 수동 심사 방식을 대체하는 자동화 소득비교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ATO)이 보유한 연간 소득 자료를 복지수급자가 격주로 신고한 소득과 단순 비교해 불일치가 발견되면 사람의 검토 없이 곧바로 부채 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른바 '소득 평균화(income averaging)' 방식은 계절적·비정기적 근로소득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로는 빚이 없는 수급자에게도 대거 부채 통지가 나가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그해 12월 이 결함이 언론에 보도되며 '로보뎁'이라는 조어가 붙었고 이후 호주 현대사에서 가장 큰 행정 스캔들로 번졌다. 왕립위원회는 이후 이 시스템이 애초부터 법적 근거를 결여한 채 서둘러 시행됐다고 결론지었다.

호주 연방정부는 5월 29일 로보뎁 스킴을 전면 폐기하고 소득 평균화 방식으로 부과된 47만 건의 부채, 총 7억2100만 호주달러를 환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4년 가까이 이어진 피해자·법률지원단체·상원 조사의 압박 끝에 나온 결정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스킴 자체의 위법성을 사실상 인정한 조치였다. 발표 전까지 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지된 부채는 수십만 명의 실업급여·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수가 빈곤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정부는 환급과 함께 향후 부채 산정 시 반드시 실제 소득 증빙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발표는 이후 이어진 집단소송과 왕립위원회 설치로 가는 전환점이 됐다.

크리스천 포터 당시 연방 법무장관은 5월 31일 소득 평균화 방식만으로 산정된 센터링크 부채 통지는 전부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 이는 정부가 개별 사례가 아니라 스킴 전체의 근본적 위법성을 인정한 첫 고위직 발언으로, 이전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일부 오류'라는 축소된 프레임을 뒤집는 발언이었다. 포터 장관의 발언 이후 야권과 피해자 단체는 즉각 전면적인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지원단체들은 이번 인정을 근거로 집단소송 준비에 속도를 냈다. 이 발언은 같은 해 진행된 상원 조사와 이후 왕립위원회 설치 요구에 힘을 실어준 결정적 계기로 평가된다.

스콧 모리슨 당시 총리는 6월 11일 로보뎁 스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사과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는 정부 수반이 처음으로 스킴의 결과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한 사례였지만, 사과의 표현이 스킴 설계·시행에 대한 명확한 책임 인정 없이 다소 모호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피해자 단체와 야권은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배상과 책임자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리슨 총리의 이 발언은 향후 정치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에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발언이 됐다. 이후 2023년 왕립위원회는 모리슨 당시 사회복지장관 시절의 역할을 별도로 조사하는 계기가 됐다.

7월 31일 상원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직 인적서비스부 고위 관계자는 로보뎁 스킴이 수급자들의 자살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 발언은 앞서 여러 유족과 피해자 단체가 부당한 부채 통지 이후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극단적 선택 사례를 공개적으로 증언한 상황에서 나와 즉각 거센 반발을 불렀다. 복지 옹호단체들은 정부 관계자의 이러한 부인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야권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 발언은 이후 왕립위원회가 스킴이 야기한 실제 피해 규모를 별도로 조사하도록 만드는 배경이 됐다.

연방정부는 11월 16일 로보뎁 피해자 약 40만 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12억 호주달러(약 1조1000억원) 규모의 배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전까지 발표된 단순 부채 환급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액수로, 부당 청구로 인한 이자·수수료·정신적 피해까지 포괄적으로 반영한 합의였다. 고든 레지널드 변호사 등 원고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번 합의를 정부의 조직적 위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 인정으로 평가했다. 이 합의는 이후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배상 총액이 추가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자 단체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책임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연방법원은 6월 11일 로보뎁 집단소송 배상 규모를 18억7200만 호주달러로 최종 승인했다. 담당 판사 버나드 머피는 판결문에서 이 스킴을 '연방정부 행정 역사에서 수치스러운 한 장(a shameful chapter)'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책임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이는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대상 집단소송 배상액으로 기록됐으며, 약 40만 명의 피해자가 배상 대상에 포함됐다.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정부가 스킴의 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도 함께 언급했다. 이 판결은 이후 왕립위원회 설치 요구에 결정적인 사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정부는 10월 11일 로보뎁 스킴에서 발생한 잔여 부채 약 19만7000건을 전면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조치를 발표하며 스킴 전체를 '수치스러운(shameful)'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전 연립정부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정권 교체 이후 로보뎁 문제를 마무리하려는 정치적 결단으로 해석됐으며, 같은 해 8월 설치된 왕립위원회 조사와 병행해 이뤄졌다. 사회복지 옹호단체들은 탕감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왕립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책임 규명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발표는 로보뎁 스킴의 실질적 피해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상징적 조치가 됐다.

2022년 8월 설치된 로보뎁 왕립위원회는 7월 7일 990쪽에 달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캐서린 홈스 위원장은 스킴을 '비열함, 무능, 비겁함으로 얼룩진 놀라운 대서사(an extraordinary saga of venality, incompetence and cowardice)'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위법성 인지 부족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보고서는 비공개 부록을 통해 특정 개인들을 연방경찰(AFP),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법조윤리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장에게 각각 형사·민사 조사를 위해 회부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신원 비공개 원칙에 따라 회부 대상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총 57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며 캐비닛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법상 무조건적 비밀 보호 조항 개정 등도 포함됐다.

2024년 9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로보뎁 피해자들은 왕립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충격적인 증거(damning new evidence)'를 근거로 앞서 합의된 배상금과는 별도의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새로운 증거는 정부 내부적으로 스킴의 위법성을 훨씬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해자 대표단과 법률지원단체는 기존 2021년 배상 합의가 이러한 내부 인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왕립위원회 후속 조치로 진행 중인 공직자 징계·부패 조사와는 별도로 추가 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로보뎁 스캔들이 왕립위원회 종료 이후에도 법적·정치적 후폭풍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3월 11일 '오퍼레이션 머틀퍼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적서비스부 전직 총괄관리자 마크 위트넬과 사회서비스부 전직 차관보 세리나 윌슨 등 공직자 2명이 심각한 부패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위트넬은 내각 제출 문서를 준비하며 소득 평균화 방식의 문제점을 장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도한 것으로 드러났고, 윌슨은 2017년 연방옴부즈만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NACC는 증거 부족과 회부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두 사람을 검찰에 형사 기소 회부하지는 않았다. 스콧 모리슨 전 총리는 장관이 부처의 기술적 자문에 의존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로 부패행위 책임에서 면책됐다. 미셸 로울랜드 법무장관은 재발 방지를 강조했고, 독립 하원의원 앤드루 윌키는 형사처벌 부재에 유감을 표하며 왕립위원회의 남은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