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탈성매매 자활지원금 부적절 지급 논란

2026년 1월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지원금으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낭설이 퍼지자 성평등부가 진화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실제 지원 규모가 생계비 월 100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별로 지급 기간과 세부 항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산시의 경우 생계비 월 100만원을 1년간, 주거지원비 600만원, 직업훈련비 36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제도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한 이력이 있는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집결지 철거에 따른 주거 문제를 해소해 재사회화를 돕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뒤 이 제도의 허술한 심사·집행 실태가 실제 사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현실화됐다.

2026년 4월 충남 아산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회 복귀를 돕는 탈성매매 자활지원사업 대상자로 A씨를 선정했다. A씨는 이 사업에 참여하며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아산시 지원 담당 부서와 정기적인 상담을 이어갔다. 이 사업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 안정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주거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상담이 진행되던 중 A씨가 다시 성매매 업소에 출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업 취지와 배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이후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의 발단이 됐다.

2026년 5월 아산시는 A씨가 성매매 업소에 다시 출근한 사실을 상담 과정에서 확인했다. A씨는 "업주가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고 해서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아산시는 A씨의 자활 의지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생계비 100만원과 주거이전비 7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했다. 아산시는 지원금 지급 결정이 업소 재출근 사실을 인지한 시점 이전에 이뤄진 절차였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미 재출근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최종 집행을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 허점이 드러났다. 이 지급 결정은 이후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불러왔다.

이 사안은 뉴스1 등의 보도를 통해 2026년 7월 30일 널리 알려지면서 큰 파장을 낳았다. 서약서까지 작성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이 성매매 업소에 재차 출근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시가 지원금 지급을 강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혈세가 원칙 없이 집행됐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NGO신문 등은 아산시의 자활지원사업 전반의 심사·검증 체계가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도 이후 시민단체들은 지원금 지급 경위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아산시에 요구했다. 이 사건은 탈성매매 지원제도 취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까지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한국NGO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윤규 아산시의원은 "자활 의지도 진정성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원 절차와 집행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윤규 의원은 시가 재출근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지급 결정 시점 사이의 시간차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산시의회는 이 사안을 행정사무감사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유사한 복지·자활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