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니아파트 대형 화재 참사와 불법증축 비리

2023년 9월 12일 밤 11시 20분경 베트남 하노이 탄쑤언군 크엉하 거리의 9층짜리 '미니아파트' 건물 1층 전동 오토바이 배터리 보관 구역 인근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 건물에는 약 15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고 외부 비상계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불길과 유독가스는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갔고, 창문마다 설치된 방범창 쇠창살이 주민들의 탈출을 가로막으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화재 초기부터 주민들의 비명과 구조 요청이 이어졌다고 이웃 주민들은 전했다.

13일 새벽 0시 15분경 소방 구조대가 화재 발생 약 1시간 만에 건물 하층부 일부 방에 접근하는 데 성공해 영아 2명을 포함한 생존자 5명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했다. 그러나 상층부로 갈수록 유독가스와 화염이 심각해 구조 작업은 극도로 더디게 진행됐다. 방범창과 좁은 통로, 불법으로 증축된 구조물들이 소방 인력의 진입과 주민 대피를 동시에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날이 밝으면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속속 확인되기 시작했다.

13일 당일 집계된 최종 인명피해는 사망 56명, 부상 37명에 달했다. 이는 2002년 호치민시 ITC 화재 이후 베트남에서 발생한 단일 화재로는 최악의 인명피해 규모였다. 팜민찐 총리는 즉각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소규모 다세대 건물 및 인구 밀집 주거지에 대한 소방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응우옌쑤언푹 국가주석 등 지도부도 애도를 표하며 전국적 안전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화재 참사는 하노이를 비롯한 대도시에 난립한 '미니아파트'의 안전 실태에 대한 전국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쩐르우꽝 부총리가 사고 현장을 재차 방문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에 후속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는 전국 소규모 다세대 임대주택과 미니아파트에 대한 전수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건물은 애초 인허가받은 설계보다 훨씬 많은 객실 수를 확보하기 위해 건물주가 불법으로 층수와 객실 구조를 변경한 사실이 초기 조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는 참사의 근본 원인이 단순 전기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법 증축과 감독 부실에 있음을 시사했다.

팜민찐 총리는 2023년 11월 화재 참사 이후 마련된 소방안전 강화 지침(2023년 1월 3일자 총리지침 제01호)의 10개월간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전국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전국 각지의 미니아파트와 다세대주택에 대한 점검 결과 다수의 시설이 소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반 건물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신규 건축 인허가 심사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지어진 수많은 불법 증축 건물들을 단기간에 전부 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2025년 3월 10일 하노이 인민법원에서 건물주 응이엠꽝밍과 지방 공무원 7명 등 총 8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밍은 소방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건물 설계를 변경해 허가된 것보다 많은 객실을 무리하게 확보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7명의 지방 공무원들은 밍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보고하거나 단속하지 않고 방치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직무태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나흘간 진행된 재판에서는 화재 당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2025년 3월 14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나흘간의 재판 끝에 건물주 응이엠꽝밍에게 소방안전 규정 위반 및 불법 증축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 피고인 8명 중 최고형을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지방 공무원 7명에게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직무태만' 혐의로 각각 2년 6개월에서 7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참사의 책임이 건물주 개인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이를 방치한 행정 감독 체계 전반에 있음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평가됐다. 판결 이후에도 베트남 전역에서 유사한 불법 증축 미니아파트에 대한 안전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