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 보완수사로 드러난 370억대 코인 투자사기 사건

A씨(55) 등은 2022년 2월부터 시장 가치가 있는 코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다른 사업과 연계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체 제작한 코인을 유망한 투자 상품으로 소개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 마케팅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후 2023년 4월까지 약 1년 2개월간 지속된 대규모 사기 행각의 시작이었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뿐 아니라 가상자산 테더(USDT)로도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 128억 원과 테더 약 242억 원 등 총 37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거래소를 경유한 테더 거래는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으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코인 백서와 사업 설명에 속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일당의 투자금 모집 행위는 2023년 4월까지 계속됐다. 이 기간 피해자들은 최초 신고 당시 파악된 35억 원 규모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 초기에는 단순 '코인 사업 투자 사기'로 접수됐으나, 실제로는 조직적 다단계 형태의 대규모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금 중 상당액을 현금과 테더로 분산 은닉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최초 35억 원 규모의 '코인 사업 투자 사기' 혐의로 접수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게 파악됐으나, 검찰은 스캠 코인 분석과 코인 백서 사업성 분석, 시세조종 프로그램 분석 등 가상자산 범죄 수사 역량을 투입해 추가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최초 신고보다 10배 이상 크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A씨 일당의 실제 범행 규모가 신고 당시보다 훨씬 큰 37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금 중 약 150억 원을 현금과 테더로 은닉·횡령한 정황도 함께 포착했다. 해외 거래소를 경유한 거래 추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가상자산 범죄 수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모를 규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 확인 작업도 병행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7월 13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 약 13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해 피해 회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액 신고로 접수됐다가 보완수사를 통해 대형 조직범죄로 밝혀진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판에서는 은닉 자금의 추가 추적과 피해자 배상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