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유용 사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사용 방식과 수요집회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며 회계 불투명성과 피해자를 앞세운 모금 관행을 문제 삼았다. 당시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앞둔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폭로는 시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의연 회계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언론과 검찰의 관심이 정의연의 자금 흐름으로 집중됐다.

이용수 할머니가 서울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과 윤미향 전 이사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 할머니는 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후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문제 삼았다. 회견 이후 정의연의 국고보조금·기부금 관리 전반으로 의혹이 확산됐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과 위안부 운동의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격화됐다. 검찰은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이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기소를 두고 국회의원 자격 논란과 정치적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가 윤미향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성 쉼터 매입 관련 배임 혐의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후원금 유용의 실체와 처벌 수위를 놓고 사회적 논쟁이 이어졌다.

서울고법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윤미향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되는 횡령액과 범위를 대폭 넓혔다. 이에 따라 벌금형에 그쳤던 1심과 달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이 크게 무거워졌다. 윤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확정 판결 시점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 2부가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4년 2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었다.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뒤 유죄가 확정되면서 후원금 유용 논란은 사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차 부각됐다.

일부 후원자들이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연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이 후원금을 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민사상 반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판결은 기부금 반환의 법적 요건을 둘러싼 쟁점을 남겼다.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