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경북 예천의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 영탁의 예명을 활용한 '영탁'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당시 영탁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으로 큰 인기를 얻은 직후였고, 제조사는 그 인기를 활용한 제품 출시를 계획했다. 이후 특허청은 영탁이 연예인의 활동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표의 정식 등록이 어렵다는 취지를 통보했다. 그럼에도 제조사는 영탁 측과 별도의 모델 출연 계약을 맺고 제품명에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 출원과 계약이 훗날 장기간 이어질 상표권 분쟁의 발단이 됐다.

예천양조는 2020년 4월 영탁 측과 1년간의 모델 출연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 5월 '영탁막걸리'라는 제품명으로 막걸리를 정식 출시했다. 트로트 열풍과 영탁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판매량이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제품명에 연예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만큼 계약 종료 이후의 사용 권한을 둘러싼 잠재적 분쟁 소지가 계약 초기부터 내재해 있었다. 회사와 영탁 측은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홍보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가면서 수익 배분과 재계약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서서히 표면화됐다.

2021년 6월부터 예천양조와 영탁 측 사이에 상표 사용 승낙 범위와 판매 수익 분배 등을 둘러싼 협의가 본격화됐지만 끝내 결렬됐다. 영탁 측은 모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영탁막걸리'를 계속 생산·판매·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예천양조는 상표 출원 당시부터 상당한 투자를 했고 제품 인지도 형성에 기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이 시기부터 영탁의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전환됐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영탁 측은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 상품표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미 생산된 재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연예인의 성명이 담긴 상품표지를 본인 동의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예천양조 측은 계약과 투자 경위를 근거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다며 반박했다. 소송은 1심 심리가 상당 기간 이어질 정도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트로트 스타의 이름을 활용한 마케팅과 관련 법적 분쟁의 대표 사례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이후 회사 측이 영탁의 동의 없이 상표를 계속 사용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용 중단과 관련 조치를 명령했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 등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1심 판결은 연예인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의 권리 범위를 다시 짚은 사례로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예천양조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며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에 이어 영탁의 손을 들어주며 예천양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 이름을 쓰지 말라'는 영탁 측의 핵심 주장을 재확인하며 계약 관계가 끝난 뒤에도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예천양조는 2년 가까이 이어온 상표 분쟁에서 두 차례 연속 패소하게 됐다. 예천양조는 이번에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명인의 이름을 활용한 지역 특산주 마케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은 예천양조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영탁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상표권 분쟁은 영탁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예천양조는 더 이상 '영탁'이라는 이름을 상품표지에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보관 중이던 관련 제품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연예인 성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한 판례로 법조계에서 의미 있게 평가됐다. 소송이 장기화되는 동안 관련 제품의 유통과 판매를 둘러싼 소비자 혼란도 함께 해소됐다.

대법원의 최종 승소 확정 판결 이후 영탁은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음을 알렸다. 영탁 측은 상표권 분쟁이 단순한 이익 다툼이 아니라 연예인의 이름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유명인의 성명을 상품명으로 활용할 때는 명확한 계약과 사후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됐다. 예천양조는 판결 확정 이후 제품명을 변경해 막걸리 판매를 이어갔다. 이 사건은 트로트 열풍이 불러온 상업적 활용과 그에 따른 법적 분쟁의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