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수 김진하 뇌물수수·강제추행 구속 사건

2021년부터 김진하 양양군수는 민원인 여성 A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A씨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와 수차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사적 이익을 챙긴 전형적인 신뢰남용 사례로 평가됐다. 사건은 이후 검찰 수사를 거쳐 2025년 김 군수가 구속되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관광지로 유명한 양양군 지역사회가 받은 충격도 상당히 컸다.

2025년 1월 2일 김진하 양양군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안마의자와 현금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구속으로 양양군은 곧바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돼 군정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선출직 단체장에 대한 실망과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졌다. 이 사건은 이후 관련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2025년 6월 26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한 안마의자를 몰수하고 500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밝혔다. 이 판결로 김 군수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항소심 절차를 앞두게 됐다.

같은 날 재판부는 김진하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민원인 A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협박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지역 정치권 인사까지 연루된 구조적 유착 관계를 지적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동시에 연루된 이례적 지역 정치 스캔들로 기록됐다.

김진하 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동안 양양군은 계속해서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지역 관광산업의 중심지인 양양군에서 선출직 단체장의 장기 공백은 각종 행정 결재와 예산 집행 지연 등 실질적 행정 차질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자치단체장의 직무 정지 및 향후 거취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강원도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민원 처리 관행에 대한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군수 사건은 지방권력의 사적 남용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