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효순·미선)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지방도에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부교 운반용 궤도장갑차(AVLB)가 갓길을 걸어가던 신효순·심미선 두 여중생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두 학생은 당시 만 14세로,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길이었다. 약 57t에 달하는 이 대형 장갑차는 훈련 복귀 중이었고 좁은 도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 미군 측은 운전병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유족과 지역 주민은 안전 통제 소홀을 지적했다. 사고 직후에는 지역 문제로 다뤄졌지만 이후 전국적 사회·외교 문제로 비화한다.

2002년 7월 5일 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근거해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미군 통일군사재판법(UCMJ)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공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한국 검찰이 아닌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갖게 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한국 사회에서는 자국 영토에서 자국 국민이 숨졌는데도 한국 사법기관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시민단체와 유가족은 재판권을 한국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SOFA의 불평등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여름을 지나며 사고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가 조직화됐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SOFA 개정을 요구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주권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모 물결이 번졌고 미군기지 앞 항의가 잇따랐다. 초기의 지역 사건이 전국적 정치·외교 쟁점으로 옮겨갔다.

2002년 11월 20일 주한미군 군사법정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게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은 사고가 고의나 명백한 과실이 아닌 통신 장애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국 여론은 자국에서 두 소녀가 숨졌는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결과에 크게 반발했다.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평결을 규탄했다. 이 무죄 평결은 이후 대규모 촛불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이틀 뒤인 2002년 11월 22일 군사법정은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도 과실치사 무죄를 평결했다. 두 미군이 모두 처벌을 면하자 한국 사회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다. 언론은 이를 '최근 수년간 가장 큰 반미 감정'을 불러온 사건으로 규정했다. 시민들은 재판 절차와 SOFA 자체의 불공정성을 강하게 성토했다. 무죄 평결 직후부터 서울 도심에서 자발적 추모·항의 집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02년 11월 말 한 네티즌(필명 '앙마')이 인터넷을 통해 광화문에서의 촛불 추모를 제안하면서 대규모 촛불집회가 점화됐다. 시민들은 두 소녀를 추모하고 무죄 평결에 항의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는 한국에서 촛불집회가 대중적 시위 방식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집회는 특정 단체가 아니라 개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됐다. 매주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2002년 12월 들어 촛불집회는 서울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는 대규모 시위로 커졌다. 시민들은 진상 규명, 부시 미국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집회는 전국 주요 도시로 번졌고 재외 한인 사회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렸다.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정치적 파급력을 키웠다.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성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벌어졌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02년 12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와 청와대 채널을 통해 두 소녀의 죽음에 대한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미국 정부는 재발 방지와 안전 대책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SOFA의 실질적 개정을 계속 요구했다. 미국의 사과는 사태를 진정시키기에는 늦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미 양국은 이후 SOFA 운영 개선과 안전조치 협의에 들어갔다.

사건 1주기인 2003년 6월 13일을 비롯해 매년 두 소녀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고, 사고 지점에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효순·미선 사건은 한국 시민사회에 SOFA의 불평등 조항과 주한미군 문제를 각인시킨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한미 양국은 형사재판권 관련 운영 방식과 훈련 안전관리 절차를 일부 개선했다. 다만 SOFA의 근본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아 논쟁의 불씨는 계속됐다. 이 사건은 2008년 촛불집회 등 이후 시민 항의 문화의 원형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