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부패재판 재개와 대통령의 사면 요청 거부

이스라엘 검찰이 2019년 11월 21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 사기, 배임 등 3개 사건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이른바 '케이스 1000'에서는 네타냐후 부부가 이스라엘 사업가 아르논 밀천 등으로부터 샴페인과 시가 등 고가 선물을 받은 대가로 편의를 봐준 혐의가, '케이스 4000'에서는 통신부 장관 시절 미디어 재벌 샤울 엘로비치에게 유리한 규제 결정을 내려주는 대가로 그의 뉴스사이트로부터 우호적 보도를 받은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현직 이스라엘 총리가 재임 중 형사 기소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네타냐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형사재판이 2020년 정식으로 개시됐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잇단 총선, 하마스와의 가자지구 전쟁 등을 이유로 재판 기일이 반복적으로 연기됐다. 현직 총리 신분을 유지한 채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그는 매주 여러 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지지자들은 재판 자체가 정적들의 정치 공작이라 주장하며 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충돌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총리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운영과 뒤섞이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연 국면은 이후 이란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어졌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학교·직장 폐쇄 등 비상조치가 시행되며 중단됐던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재판이 미·이란 휴전을 계기로 2026년 4월 12일 재개됐다. 비상사태가 4월 8일 저녁 해제되면서 법원이 곧바로 재판 일정을 재가동한 것이다. 그는 언론과의 유착 거래 의혹 2건과 억만장자들로부터 26만 달러 상당의 호화 선물을 받은 뇌물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계속 무죄를 주장했다. 전쟁 기간 미뤄졌던 증인신문과 심리가 한꺼번에 재개되면서 재판 일정이 빡빡하게 잡혔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총리가 전시 상황을 재판 지연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2026년 4월 26일 네타냐후 총리가 요청한 부패 혐의 사면을 당분간 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 현직 총리가 재임 중 기소된 것도, 스스로 사면을 요청한 것도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대통령실은 직접 사면 대신 검찰총장과 변호인단이 유죄 인정 협상,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사면국도 무죄를 다투는 재판 중인 사건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을 내놓았다. 이 거부 결정으로 네타냐후는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6년 4월 28일 법정에 출석해 증인석에 서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다시 한번 부인했다. 같은 시기 헤르초그 대통령실 법률고문 미할 츠욱은 이 사건을 법정 밖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뜻을 검찰총장과 네타냐후 변호인단에 전달하며 조정에 나섰다. 양측은 대통령 관저에서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열린 태도로 협의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초청 수락 여부를 5월 3일까지 알려달라는 시한이 제시됐다. 재판을 지지하는 쪽은 총리가 유죄를 인정하고 물러나지 않는 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고, 반대편은 장기 재판이 국가를 분열시킨다고 주장했다. 플리바게닝 성사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