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27분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10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대봉그린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위층으로 번졌다. 토요일 이른 아침이라 신고가 다소 늦어졌고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위층 주거 공간으로 빠르게 올라갔다. 거주자들이 미처 대피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불은 대봉그린아파트에 그치지 않고 바로 옆의 드림타운아파트, 해뜨는마을아파트 등 인접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단독주택, 상가로 잇따라 옮겨붙었다. 건물 사이 간격이 1~2m에 불과할 만큼 좁아 불이 도미노처럼 번졌다. 외벽에 값싼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단열재)가 쓰여 불길과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 도심 주거지에서 벌어진 대형 화재에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과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벌였다. CCTV 분석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키박스를 녹이려고 라이터를 사용한 뒤 불이 시작된 정황이 확인됐다. 조사단은 오토바이 키박스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배선이 녹아 합선되며 발화한 것으로 추정했다. 불은 옆에 있던 다른 오토바이로 옮겨붙어 건물 전체로 번졌다. 방화 가능성은 없는 실화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참사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가 도마에 올랐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물 간 간격과 주차장, 마감재 기준 등이 완화돼 있었다. 이 때문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지어졌고 불이 옆 건물로 쉽게 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입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접근을 가로막아 초기 대응이 늦어진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규제 완화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의정부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외단열재를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성능 자재로 쓰도록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됐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외장재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필로티 주차장 구조와 건물 간 이격 거리에 대한 안전 기준도 재검토됐다. 이 사고는 이후 제천·밀양 화재와 함께 건축·소방 안전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됐다.

화재 피해자와 유족들은 초기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4년 2월 22일 대법원은 경기도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소방 대응과 행정 책임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사고 발생 9년이 지나도록 이어진 것이다. 대형 화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문제가 여전히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 유족들은 오랜 소송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