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참사와 부실시공 재판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17분(현지시간) 튀르키예 남동부 카흐라만마라슈주 파자르즈크를 진앙으로 모멘트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다. 9시간여 뒤인 오후 1시 24분에는 인근 엘비스탄을 진앙으로 규모 7.5의 두 번째 강진이 추가로 발생해 이미 흔들린 지역의 피해를 극대화했다. 두 지진은 튀르키예 10개 주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부까지 강한 진동을 전달했으며, 진앙 깊이가 얕아 지표 피해가 특히 컸다. 카흐라만마라슈, 하타이, 아디야만, 가지안테프 등 주요 도시에서 아파트와 상가 건물 수천 채가 순식간에 붕괴됐다. 이는 1939년 에르진잔 지진 이후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다.

지진 발생 하루 만에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튀르키예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세계 각국에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을 포함한 수십 개국이 긴급구조대를 파견했고 유엔도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지만, 영하권 혹한과 붕괴 잔해 속에서 수색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다. 반군 지역을 포함한 시리아 북부는 내전으로 인프라가 파괴된 상태에서 지진까지 겹쳐 국경을 통한 국제 구호물자 반입이 지연되며 피해가 가중됐다. 튀르키예 남동부 일대에서만 아파트 약 6000동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초기 집계됐으며, 여진이 계속되면서 추가 붕괴 위험도 제기됐다.

지진 발생 사흘 만인 2월 9일 사망자 수가 2만명을 넘어서며 21세기 들어 최악의 지진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생존자들 사이에서는 에르도안 정부가 구조 인력과 장비 투입을 늦춰 초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확산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구호팀보다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남동부 지역은 평소 튀르키예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지지 기반이 강한 곳이어서, 정치적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다. 붕괴된 건물 상당수가 최근 10~20년 사이 지어진 신축 아파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건축 안전 기준에 대한 의문이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 검찰은 2월 11일 붕괴 건물의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와 관계자 약 13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스탄불 공항에서는 아디야만 지역 건물 붕괴 책임자로 지목된 시공업자 2명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조사 결과 상당수 건물이 내진 설계 기준을 무시한 채 시공됐거나, 정부가 위법 건축물에 사후 합법 지위를 부여해온 이른바 '건축 사면(이마르 바르시)' 제도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을 방치한 정부 정책 자체가 도마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후 전국적으로 2000건이 넘는 수사를 개시하고 1400건에 육박하는 기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2월 20일 밤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데프네 인근에서 규모 6.4의 강한 여진이 다시 발생했다. 이미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건물들이 추가로 무너지면서 최소 6명이 숨지고 300명 넘게 다쳤으며, 복구가 진행 중이던 지역 주민들은 또다시 대피해야 했다. 이번 여진은 앞선 대지진의 스트레스가 인근 단층으로 전이되며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재민 임시 텐트촌과 컨테이너촌에 머물던 주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키웠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여진 위험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며 붕괴 위험 건물에 대한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청(AFAD)은 3월 발표에서 자국 내 사망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고 공식 확인했고, 이후 최종 집계는 5만3000명대까지 늘어났다. 시리아에서도 정부 통제지역과 반군 통제지역을 합쳐 최소 600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며 양국 사망자를 합치면 5만9000명에 육박, 21세기 들어 가장 치명적인 지진 재난 중 하나로 남게 됐다. 튀르키예에서만 주택 30만채 이상이 파손되거나 완전히 붕괴됐고, 300만명 넘는 이재민이 컨테이너촌과 텐트촌에서 생활해야 했다. 세계은행 등은 튀르키예의 직접 피해 규모를 340억달러 이상으로 추산했다.

지진 발생 1주기를 맞은 2024년 2월 6일, 피해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지만 생존자 상당수는 여전히 컨테이너촌과 텐트촌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영구 주택 재건축을 서둘렀다고 밝혔으나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가구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고, 피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재건축 계약 과정에서 부실·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등 후속 논란이 이어졌다. 인권단체들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임시 주거지에서 겪는 위생·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재건 속도를 비판했다. 카흐라만마라슈 등 피해 도심 상당수는 여전히 잔해 철거와 재건축이 뒤섞인 채 방치돼 있었다.

튀르키예 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지진으로 붕괴해 96명이 숨진 아다나의 14층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자 하산 알파르군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865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진 관련 재판 중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로, 법원은 건물이 내진 기준을 명백히 위반해 지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했고 이후 상급심에서 형량이 22년 6개월로 대폭 줄어들며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사건은 붕괴 원인이 자연재해보다 부실시공·감독 소홀에 있었음을 사법부가 공식 인정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2025년 2월 20일 튀르키예 법원은 카흐라만마라슈 에브라르 주거단지 내 한 동의 붕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 책임자 테브피크 테페바시와 협동조합장 아틸라 외즈에게 각각 징역 18년 8개월을 선고했다. 에브라르 단지는 22개 동 대부분이 첫 지진 당시 붕괴돼 약 1400명이 숨진 곳으로, 이번 판결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단지 관련 재판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콘크리트 강도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실 자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형량이 여전히 피해 규모에 비해 가볍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2025년 8월 15일 튀르키예 당국은 2023년 지진 붕괴 재판의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도주한 지 720일 만에 앙카라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해 국제 수배 대상에 올랐으며, 오랜 추적 끝에 신병이 확보되면서 관련 재판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튀르키예 법무부는 지진 관련 수사가 2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도피한 피고인 검거를 포함해 책임자 처벌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형 참사 이후에도 사법 절차가 장기화되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길어지는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