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비트파이넥스 준비금 허위 공시 논란과 뉴욕주 검찰·CFTC 제재

2017년 5월부터 테더의 준비금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프리드먼LLP는 2018년 1월 별다른 설명 없이 테더와의 감사 계약 관계를 전격 종료했다. 테더 측은 이후 언론에 '상대적으로 단순한 대차대조표임에도 지나치게 꼼꼼한 절차 때문에 합리적 기간 내 감사를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갑작스러운 결별을 두고 테더가 실제로는 발행량 전액에 해당하는 달러 준비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급속히 확산됐다. 정식 감사보고서 없이 독립 회계법인이 검증을 포기하고 물러났다는 사실 자체가 테더의 '1대1 준비금' 주장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 이 사건은 이듬해 뉴욕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배경이 됐다.

2019년 4월 25일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결제대행업체 크립토캐피탈에 맡겨둔 고객·법인 자금 약 8억5000만 달러를 분실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계열사인 스테이블코인 테더의 준비금을 몰래 끌어다 손실을 메웠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은 증권·상품사기를 다루는 마틴법에 근거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 양사에 문서 제출을 명령하는 법원 결정을 받아냈다. 이 폭로는 테더가 그동안 '발행된 모든 USDT는 미국 달러로 1대1 뒷받침된다'고 반복해 온 공식 입장의 신뢰성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시장에서는 테더가 실제로는 준비금 전액을 보유하지 못한 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왔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출렁였다. 이 사건은 이후 2년 가까이 이어진 뉴욕주 검찰의 본조사로 이어졌다.

2021년 2월 23일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22개월에 걸친 조사를 마무리하며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총 1850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2년간 테더 준비금의 구성 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뉴욕주 거주자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테더가 2017년 중반부터 상당 기간 발행량 전액을 뒷받침할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로 공식적인 법적 다툼은 일단락됐지만, 시장에서는 테더 준비금의 실제 구성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합의 이후에도 테더는 준비금 대부분이 상업어음 등 비현금성 자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비판에 계속 시달렸다.

2021년 10월 15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테더가 2016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행된 모든 USDT가 동일한 금액의 달러로 완전히 뒷받침된다고 허위로 주장해왔다며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CFTC 조사에 따르면 해당 26개월 기간 중 테더가 실제로 전액 준비금을 보유했던 날은 전체의 27.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무담보 채권이나 비현금성 자산까지 준비금에 포함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도 동일한 허위 진술 관련 혐의로 150만 달러의 별도 벌금을 부과받아 두 회사의 총 제재금은 4250만 달러에 달했다. CFTC는 이번 제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금 허위 공시를 정식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이후 각국 규제당국이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투명성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9월 26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테더의 前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 프리드먼LLP를 상대로 2017~2018년 수행한 회계 업무에서 부적절한 전문가적 행위가 있었다며 150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SEC 명령에는 테더라는 회사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문제가 된 시기와 업무 내용이 테더의 감사 기간과 정확히 겹쳐 업계에서는 사실상 테더 관련 회계 부실을 겨냥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프리드먼은 이 제재금 외에도 약 52만4000달러의 부당이득 반환과 4만 달러의 지연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치는 앞서 뉴욕주 검찰과 CFTC가 테더·비트파이넥스 본사에 부과한 제재에 이어, 준비금 검증을 소홀히 한 감사 책임까지 규제당국이 추가로 물은 사례로 평가됐다. 다만 테더는 이후에도 4대 회계법인이 아닌 중소 회계법인의 '검증(attestation)' 보고서만으로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 완전한 감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