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4월 30일 '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미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즉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까지 포함하도록 한 조항이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1심 계속 중인 6개 사건과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 계속 중인 2개 사건, 총 8개 재판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여당은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법안 발의 단계부터 대통령 본인 재판과의 연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발의 직후부터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6년 5월 4일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8개 재판이 모두 사실상 무효화되는 경로가 열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심 단계 6개 사건은 특검의 공소취소로, 항소심 단계 2개 사건 중 1개는 특검의 항소취하로, 나머지 1개는 별도 법률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각각 종결될 수 있는 구조였다. 이 같은 분석이 확산되며 법안을 둘러싼 파장은 단순한 검찰개혁 논쟁을 넘어 '대통령의 재판 무력화' 논란으로 번졌다. 야당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이 검사의 소추권을 규정한 헌법·형사소송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다수 형사법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하는 구조 자체가 '당연히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이재명이 피고인 이재명의 재판을 없애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논란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여당은 위헌 소지를 완화하기 위한 조문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취소 조항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문제의식은 드러냈다. 이어 '객관적으로 의문시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보인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고, 정부 산하 특별수사기구 또는 국회가 추천하는 중립적 특검 등 두 가지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종 판단은 공익과 야당 입장을 함께 고려해 국회가 내려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도 덧붙였다. 이 발언은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파장을 낳았다.

국회는 2026년 6월 30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남아 있던 검사의 예외적 수사 개시 권한을 없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논란과 맞물려 이 법안 역시 정권 방어용 사법개혁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라고 맞섰다. 두 법안이 잇따라 강행 처리되면서 여야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은 2026년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과 맞물리며 여름 내내 정치 쟁점으로 남았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특검법 처리 시점과 방식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내놓으며 당내 노선 경쟁의 소재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대여 공세의 핵심 카드로 계속 활용하며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다. 8월 초 현재까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최종 처리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본인 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향후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