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카탈루냐 독립파 사면법 논란과 푸지데몬 사태

2023년 7월23일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당과 제1야당 국민당 모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스페인 정치는 극심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산체스 총리는 재집권을 위해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역의 소수 분리주의 정당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그중에서도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벨기에 망명지에서 이끄는 융츠당의 표가 정부 구성의 결정적 열쇠로 떠올랐다. 이 총선 결과는 이후 몇 달간 이어질 사면법 협상의 배경이 됐으며, 산체스 총리가 과거 부정적이었던 사면 카드를 꺼내드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페드로 산체스 사회당 대표는 재집권을 위해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이끄는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당 융츠와 사면법 제정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2017년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와 일방적 독립선언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수배 중인 수천 명이 사면 대상에 오르게 됐다. 스페인 제1야당 국민당과 극우 정당 복스는 이를 '쿠데타 세력에 대한 매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사법부 일각에서도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합의는 이후 몇 달간 스페인 정계를 뒤흔든 대규모 정치적 논쟁의 출발점이 됐다. 산체스 총리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재선출에 성공했다.

사면법 합의가 알려진 직후 마드리드 페라스 거리의 사회당 당사 앞에서는 매일 밤 극우 성향 시위대가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경찰과 충돌하며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 사태로 번졌다. 스페인 전역 주요 도시에서도 사면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랐으며, 야당 국민당은 별도의 대규모 항의 집회를 조직해 세를 과시했다. 시위대는 사면법을 헌법 질서에 대한 배신이자 2017년 독립 시도를 정당화하는 조치로 규정했다. 이 시기의 격렬한 반대 여론은 이후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시위 격화에도 사면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2024년 1월30일 스페인 하원은 사면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작 사면의 최대 수혜자가 될 융츠당 의원들이 법안의 일부 문구가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지는 이변 속에 부결됐다. 이는 산체스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안겼으며, 법안을 둘러싼 연정 파트너 간의 신뢰 문제를 노출시켰다. 정부와 융츠당은 이후 재협상에 나서 테러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놓고 문구를 조정했다. 이 부결 사태는 사면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야당은 이 부결을 정부의 무리한 입법 추진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재협상을 거친 사면법안은 2024년 3월14일 하원 재표결에서 융츠당의 지지를 다시 확보하며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2년부터 2023년 사이 카탈루냐 독립 운동과 관련해 발생한 각종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테러나 반인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명시해 논란을 일부 봉합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예외 조항이 지나치게 좁게 설계돼 사실상 모든 관련자를 면책한다고 비판했다. 법안은 이후 상원 심의를 거쳐야 했기에 최종 발효까지는 추가 절차가 남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재의결을 정치적 승부수의 성과로 자평했다.

국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사면법은 결국 2024년 5월30일 하원 재의결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법률 '카탈루냐 제도적·정치적·사회적 정상화를 위한 사면법'(조직법 1/2024호)이 확정됐고, 6월11일 관보 게재와 함께 발효됐다. 이 법에 따라 이후 1년간 300명이 넘는 독립 운동 관련자들이 실제 사면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공금 유용 등 일부 혐의로 기소된 핵심 인사들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원 판단에 맡겨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았다. 야당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7월 스페인 대법원은 사면법이 발효됐음에도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받고 있는 공금 유용(배임) 혐의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사면법의 테러·반인륜 범죄 예외 조항과는 별개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있는 혐의는 정치적 사면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 이 판단으로 푸지데몬에 대한 체포영장은 사면법 발효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상태로 남게 됐다. 융츠당은 이 판결을 사법부가 정치적 합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판단은 이후 그의 스페인 귀국 시도에 직접적인 법적 장애물로 작용했다.

개인적으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2024년 8월8일, 벨기에 망명 7년 만에 전격 귀국해 바르셀로나 개선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새로 구성될 카탈루냐 의회의 새 수반 선출 투표에 맞춰 극적으로 등장했으나, 체포영장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경찰의 검거를 피해 곧바로 잠적했다. 결국 그의 불참 속에 사회당의 살바도르 야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 카탈루냐 수반으로 선출됐다. 이 사건은 사면법이 통과된 뒤에도 푸지데몬 개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는 이후에도 벨기에와 스페인을 오가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다.

사면법 시행 1주년을 맞은 2025년 5월, 카탈루냐 지역 언론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28명이 실제로 사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푸지데몬을 비롯한 핵심 지도부 다수는 여전히 개별 혐의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완전한 사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다. 법조계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CJEU) 제소 등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이들에 대한 사면이 수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결국 사면법은 형식적으로는 시행됐지만, 애초 이 사태를 촉발했던 핵심 갈등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카탈루냐 독립 진영 내부에서도 사면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됐다.

2025년 6월26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사면법 자체가 합헌이라고 판결하며, 법 제정을 둘러싼 최대 위헌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당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고, 의회가 사회적 화해를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푸지데몬 개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임 혐의로 사면법 적용이 배제된 상태가 유지됐다. 야권과 사법부 일각은 이 판결이 정치적 타협을 사법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스페인 정치의 뇌관으로 계속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