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이스라엘 상대 ICJ 집단학살 제소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제기하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와 부작위가 집단학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아공은 제노사이드협약 위반을 근거로 즉각적인 잠정조치를 함께 요청했으며, 이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집단학살 혐의를 제기한 첫 공식 소송으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 맞서 싸운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도덕적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소송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이후 수년간 이어질 국제법정 공방의 출발점이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린 공개 심리에서 남아공과 이스라엘 양측 대리인이 각각 1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구두변론을 펼쳤다. 남아공 측은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자 수와 파괴 규모,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의 발언 등을 근거로 잠정조치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이스라엘 측은 자위권 행사이며 집단학살 의도가 없다고 반박하고 재판부에 소송 각하를 요청했다. 전 세계 언론과 외교가가 이번 심리를 실시간으로 주목했으며, 헤이그 시내에서는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이어졌다. 재판부는 심리 내용을 토대로 2주 뒤 첫 잠정조치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ICJ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적 행위를 저지를 그럴듯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 6개항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에 집단학살 선동을 방지·처벌하고 인도적 지원과 서비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아공이 요청한 즉각적인 휴전 명령까지는 내리지 않았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ICJ 자체에는 강제 집행 수단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스라엘과 남아공 양측 모두 판결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며 각자 승리를 주장했다.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지상작전을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자 ICJ에 추가 긴급 잠정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라파에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피란한 14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몰려 있어, 대규모 지상작전이 벌어질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남아공은 1월 26일 명령 이후에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신속한 추가 개입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작전 목표가 라파에 은신한 하마스 대대이며 민간인 보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요청은 이후 3월과 5월에 나올 두 차례의 추가 명령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ICJ는 두 번째 잠정조치 명령에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더 이상 기근의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기근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명시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재차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스라엘에 유엔 등과 전면 협력해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가자지구에 지장 없이 전달되도록 보장하고, 필요시 새로운 육상 통로를 개방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만장일치로 채택돼 재판부 내에서도 상황의 긴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은 이 시점 가자지구 북부에서 기근 직전 단계의 식량위기가 확인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인도적 지원 제한이 하마스의 물자 탈취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ICJ는 세 번째 잠정조치 명령에서 이스라엘에 라파 주에서의 군사공세를 비롯한 모든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집단에 회복 불가능한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조건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라파 국경통과소를 인도적 지원을 위해 계속 개방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이 5월 초 라파에 지상군을 투입해 80만 명 이상의 피란을 촉발한 직후 나왔다. ICJ는 이 결정을 집행할 강제력이 없어 이스라엘이 실제로 따를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라파 작전을 지속해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거세졌다.

남아공은 ICJ가 정한 시한에 맞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뒷받침하는 750쪽 이상의 본문과 4000쪽이 넘는 증거자료·부속서로 구성된 메모리얼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는 이스라엘이 무력·봉쇄·기아 전술 등을 통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파괴를 조장했으며, ICJ의 기존 잠정조치 명령들을 거듭 무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재판 규정상 이 문서 자체는 공개되지 않지만, 남아공 정부는 자체 성명을 통해 제출 사실과 개요를 공개했다. 이는 본안 심리를 위한 서면심리 절차의 첫 단계로, 이제 공은 반박서면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로 넘어갔다. 전문가들은 본안 판결까지 앞으로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ICJ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반박서면 제출 시한을 당초 2025년 7월 28일에서 2026년 1월 12일로 재차 연장했다. 이스라엘은 방대한 분량의 남아공 측 메모리얼을 검토하고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러한 서면심리 절차의 장기화는 ICJ 본안 소송이 통상 수년에서 십수 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남아공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절차 지연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해결을 늦추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이 소송과 별개로 자국의 군사작전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제앰네스티 등에 따르면 남아공은 2026년 9월 ICJ에 이스라엘이 그간의 잠정조치 명령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며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을 촉구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9개월이 지났지만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며, 서면심리 절차만 지속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ICJ의 법적 절차가 느리게 진행되는 사이에도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남아공은 이번 제출을 통해 국제사회 각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