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

2018년 7월 중순 치러진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시험지 검토·결재 권한을 지닌 현경용 당시 교무부장의 두 딸인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과·이과에서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하위권이던 성적이 갑자기 최상위권으로 뛴 점도 의심을 샀다. 아버지가 시험 정보를 넘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학내에 퍼졌다. 내신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사건의 발단이었다.

의혹이 확산되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숙명여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이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험지 관리와 성적 산출 과정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됐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내신 공정성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교육 당국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사건은 개별 학교를 넘어 입시제도 신뢰 문제로 번졌다.

2018년 9월 5일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이 숙명여고 교장실과 교무실, 유출 의혹을 받는 교무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험지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이 확보됐다.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사건의 실체 규명이 속도를 냈다. 학교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큰 충격을 줬다. 물증 확보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끝에 현경용 전 교무부장이 시험지와 정답을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두 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빼돌려 딸들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다. 부모의 지위를 이용한 입시비리라는 점에서 공분이 컸다. 학교 시험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됐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019년 5월 14일 검찰은 현경용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시험지 유출로 학교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학생들의 성적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였다. 미리 적어둔 이른바 '깨알 정답'과 휴대전화 메모 등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됐다. 입시비리에 대한 엄벌 요구가 반영됐다.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됐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현경용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미리 적힌 정답과 메모 등 증거가 폭넓게 인정됐다. 부녀가 공모해 시험 정보를 유출하고 성적을 조작했다는 판단이었다.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사법적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험지에 미리 적어둔 '깨알 정답'과 휴대전화 메모장의 정답 등이 모두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기소된 지 5년 반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었다. 학교 내신의 공정성을 흔든 대표적 입시비리 사건이 마무리됐다. 교육 현장의 시험 관리 강화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