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2023년 7월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조선(당시 33세)이 흉기를 들고 지나가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흉기 난동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조씨는 아무런 면식이 없는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조씨를 붙잡았다. 목격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잇따랐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흉기에 찔려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숨진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들도 응급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조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시민들로, 그저 그 시간 그 거리를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참변을 당했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범행에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했다.

특정한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번 범행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 또는 '묻지마 범죄'로 규정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번졌다. 시민들은 사람이 붐비는 곳을 피하거나 호신용품을 찾는 등 방어적 반응을 보였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사회적 고립과 좌절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배경을 분석했다. 공권력의 대응 능력에 대한 논의도 촉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조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조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은둔형 생활을 하며 사회와 단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신림역 사건 이후 약 2주 만인 8월 초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도 유사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는 등 모방 범죄가 잇따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장소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예고' 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시민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경찰은 살인예고 글 작성자들을 추적해 잇달아 검거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역 주변에 경찰력이 대거 배치됐다. 사회 전체가 불특정 폭력에 대한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잇단 흉기 난동에 정부와 여당은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흉기 소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특별치안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경찰 재도입 논의와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대책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인권 침해 우려와 실효성 논란도 제기됐다.

2024년 1월 31일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잔혹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년 6월 14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조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조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024년 9월 12일 대법원 1부는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은 사건 발생 약 1년 2개월 만에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조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사회와 영구히 격리되게 됐다. 이 사건은 2023년 여름 한국 사회를 휩쓴 이상동기 범죄 공포의 상징으로 남았다. 무차별 범죄 대응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