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급 공무원 예산 25억원 횡령 사건

경북 영천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7급 공무원 A씨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허위로 조작해 예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A씨는 공공요금 납부 등 정상적인 예산 집행인 것처럼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수취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수법으로 이후 7개월여에 걸쳐 230여 차례나 반복적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시스템상 결재 절차는 정상적으로 거친 것처럼 보여 내부 감시망에 곧바로 포착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계좌 검증 절차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됐다.

A씨는 7월6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공금을 빼돌리지 않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무렵 다리를 다쳐 병가를 신청하면서 범행이 뜻하지 않게 발각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병가로 자리를 비운 A씨의 업무를 대신 처리하던 동료 직원이 회계 내역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반년 넘는 범행이 뜻밖의 사고를 계기로 꼬리를 잡힌 셈이었다. 만약 병가를 내지 않았다면 범행이 더 오래 이어졌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사건은 상시적인 상호 검증 체계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는 지적을 받았다.

영천시는 동료 직원의 이상 징후 보고를 토대로 자체 감사에 착수해 A씨의 공금 횡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감사 결과 A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230여 차례 조작해 25억원가량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은 뒤늦게나마 내부 통제가 작동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사전 예방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시 안팎에서는 회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즉각 제기됐다.

영천시가 사건 파악 다음 날인 15일 긴급 실무대응팀을 구성해 횡령 규모와 범행 경위, 관리·감독 책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는 A씨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횡령된 자금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회계 시스템의 계좌 검증 절차를 포함해 전 부서와 읍면동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과 감사를 예고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조직적 예산 유용이 어떻게 반년 넘게 발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됐다.

영천시가 A씨의 횡령 규모가 25억원에 이른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관련자 엄중 문책과 유용액 환수 조치를 약속했다. 그는 정당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사실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수사 결과 A씨가 빼돌린 공금 중 상당 부분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환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경찰은 A씨의 거래소 계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남아 있는 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공무원이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개인적인 투자 손실로 날렸다는 사실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시는 환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 A씨의 급여와 퇴직금,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공직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지자체 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으로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의 계좌 검증 절차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드러났다. 담당자가 결재 이후 수취 계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여서 상급자의 결재만으로는 부정을 걸러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지출 단계에서 계좌 실명과 등록 계좌의 일치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잇단 공무원 횡령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계 시스템 전면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영천시 사건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들이 유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잇따라 나섰다. 과천시는 9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산하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금 지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의 핵심은 회계시스템에 등록된 계좌와 실제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거래처명과 예금주명이 다른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경남 거창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회계 담당 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행정안전부 차원의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반의 통제 강화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