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문은상 횡령·배임 상장폐지 위기 사태

2019년 8월 신라젠은 간판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조기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DMC)가 임상의 무용성을 이유로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신약 성공 기대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까지 올랐던 신라젠 주가는 이 소식에 연일 하한가로 폭락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 바이오 신약의 불확실성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2020년 5월 4일 신라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전 경영진이 펙사벡 임상 중단이라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내부자들이 손실을 회피하는 동안 정보에 어두운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떠안았다는 정황이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가 본격화됐다. 거래정지로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자금이 묶였다.

검찰은 신라젠 창업주 문은상 전 대표를 구속했다. 문 전 대표는 2014년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실제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자금을 돌려 회사 신주인수권을 대규모로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창업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사태의 핵심으로 드러났다.

2020년 하반기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상장폐지 여부 심의에 착수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규모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거래정지가 장기화되면서 소액주주들의 불안과 반발이 극에 달했다. 소액주주 단체는 기업 존속과 거래 재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 개인의 신약 기대가 대규모 투자 피해로 귀결되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법원은 1심에서 문은상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 추징금 약 855억원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권 취득 관련 배임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부당이득 산정과 일부 혐의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다. 사건은 상급심으로 이어지며 법적 공방이 계속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한 심의를 거듭하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가 소액주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가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시 이들의 투자금이 사실상 휴지가 될 위기였다. 소액주주들은 경영 개선 노력과 신규 투자 유치를 근거로 존속을 호소했다. 경영진 비리로 인한 피해를 왜 개인 투자자가 떠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개선기간 부여 등 절차가 이어졌다.

2022년 10월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약 2년 5개월 만에 주식 거래가 재개됐다. 새 최대주주의 자금 수혈과 경영 정상화 노력이 반영된 결정이었다. 오랜 거래정지로 자금이 묶였던 소액주주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다만 거래 재개 후 주가는 과거 고점에 크게 못 미쳐 투자 피해는 그대로 남았다.

신라젠 사태는 신약 개발 기대에 편승한 바이오 투자의 위험성과 경영진 도덕성 문제를 함께 드러낸 대표 사례로 남았다. 임상 성공을 전제로 시가총액이 부풀었다가 경영진 비리로 무너지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만 큰 피해를 봤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무자본 지분 취득 등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상장폐지 심사 제도와 소액주주 보호를 둘러싼 논의도 촉발했다. 이후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