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드라마 '선덕여왕' 뮤지컬 표절 저작권 소송

MBC 월화드라마 '선덕여왕'은 2009년 5월 25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신라 선덕여왕의 즉위 과정과 미실과의 대립을 그린 이 사극은 방영 내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고현정이 연기한 미실은 강렬한 악역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작품의 인기는 이후 저작권 분쟁의 배경이 됐다. 뮤지컬 대본과의 유사성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선덕여왕'은 2009년 12월 22일 종영했다. 이후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의 대본을 쓴 작가 김모씨는 드라마가 자신의 대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라마 작가들이 사전에 자신의 대본 내용을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인물 관계와 줄거리·구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MBC와 드라마 작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기 사극과 소규모 창작 뮤지컬 사이의 표절 공방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1심은 김씨의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년 12월 24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드라마 작가들이 뮤지컬 대본 내용을 먼저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인물 사이의 관계와 줄거리·구성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방송사와 작가들이 김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인기 드라마의 표절을 인정한 이례적 판결로 방송가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방송사와 작가 측은 즉각 상고했다.

대법원 3부는 2014년 7월 24일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씨의 대본이 출판되거나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았고, 전체 내용이 공연된 적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대본은 완성 전 갈라쇼 형식으로 일부만 공연됐을 뿐이며, 김씨가 MBC 담당자에게 건넨 책에도 대본 내용이 기술돼 있지 않다고 봤다. 이에 드라마가 뮤지컬과 독립적으로 창작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유사성 입증에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선덕여왕'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09년 시작된 약 6년간의 표절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은 두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이 판결은 이후 드라마·영상 저작물 표절 소송에서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주요 선례로 인용됐다. 창작물 표절을 입증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