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코인베이스 제소,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혐의와 2025년 소송 취하

코인베이스는 2022년 7월 SE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어 달라는 규칙 제정 청원을 제출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기존 증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업계 주장과 맞닿아 있었다. 이 청원은 이후 소송에서 '규칙 없는 집행'이라는 코인베이스의 반박 논리의 배경이 됐다. 청원은 곧바로 수용되지 않았고 SEC는 상당 기간 답하지 않았다. 갈등의 씨앗이 이때부터 쌓였다.

2023년 3월 22일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코인베이스 Inc.는 SEC 직원으로부터 웰스 통지(Wells Notice)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SEC 직원이 연방 증권법 위반을 이유로 집행 조치를 위원회에 권고하기로 예비 결정을 했다는 뜻이다. 회사는 직원과의 논의를 근거로 현물 시장, 스테이킹 서비스(Coinbase Earn), 코인베이스 프라임, 코인베이스 월렛과 관련된 사안일 것으로 판단했다. 코인베이스는 곧 SEC의 접근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통지는 석 달 뒤 소송 제기의 예고편이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6일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미등록 전국 증권거래소, 브로커, 청산기관으로 운영했다며 제소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불법 가상자산 증권 거래를 중개했고 스테이킹 서비스(staking-as-a-service)를 증권 상품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의 위반이 투자자에게서 사기·시세조종을 막는 규칙집, 정보공시, 이해충돌 방지 장치, 정기 검사 같은 보호를 박탈한다고 말했다. 구르비르 그레왈 집행국장은 코인베이스가 연방 증권법 적용을 잘 알고도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대한 SEC의 집행 흐름 중 가장 큰 사건이었다.

담당 판사인 캐서린 폴크 페일라는 SEC와 코인베이스의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 변론 일정을 확정했다. 코인베이스의 신청서와 서면은 2023년 8월 4일까지, SEC의 반대 서면은 10월 10일까지, 코인베이스의 회신은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해졌다. 이 일정에 따라 사건은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투자계약, 즉 증권인지 여부와 SEC에 규제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규칙 없이 집행으로 규제한다고 반박해 왔다. 사건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SEC는 2023년 12월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하며 암호화폐 산업에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이 거부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법원에 불복해 사법적 구제를 구했다. 이 분쟁은 별도의 항소법원 절차로 진행돼 본안 소송과 병행됐다. 거부 결정은 SEC가 규칙 제정보다 집행으로 가상자산을 규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혔다. 업계는 규제 명확성 부족을 계속 비판했다.

2024년 3월 27일 페일라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와 제안' 및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운영을 충분히 주장했다고 판단해 사건이 계속 진행되도록 결정했다. 다만 코인베이스 월렛 앱이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청구는 기각했다. 이 결정은 SEC의 이론이 법적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SEC에 유리했지만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코인베이스는 곧 판결의 일부에 대한 중간항소를 추진했다. 이 판단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증권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 논란을 낳았다.

2025년 1월 초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순회항소법원에 중간항소(interlocutory appeal)를 하도록 허가했다. 이는 본안 판결 전 법적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절차였다. 항소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가 증권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 핵심 법률 문제였다. 같은 무렵 미국 정치 환경이 바뀌어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SEC 지도부 교체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 중간항소가 판단을 받기 전 SEC가 사건을 정리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2025년 1월 13일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SEC가 코인베이스의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한 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명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SEC가 청원 거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 결정은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트랙이었지만 SEC의 가상자산 접근에 대한 법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며칠 뒤 정권 교체와 함께 SEC의 정책 방향이 급변했다. 이는 약 한 달 뒤 소송 취하로 이어지는 흐름의 일부로 평가됐다.

2025년 2월 27일 SEC는 코인베이스 Inc.와 코인베이스 글로벌과 함께 진행 중이던 민사 집행 소송을 불이익 취하(with prejudice) 하겠다는 공동 약정서를 제출했다. 이는 SEC가 같은 사건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마크 우예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회가 접근 방식을 바로잡고 가상자산 정책을 더 투명하게 만들 때가 됐다고 밝혔다. SEC는 이번 취하가 가상자산 규제 접근을 개혁하고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SEC는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 사건 종결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