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왜곡 논란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에도시대 최대 금광 사도광산이 2024년 7월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됐다. 사도광산은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반 조선인 1500여 명이 강제로 끌려가 구리 채굴 등 위험한 노동에 투입됐던 역사를 지닌 장소다. 등재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전시 시설인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강제동원 과정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일본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한국이 결국 등재에 동의하면서 당시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협상'이라는 비판이 국내에서 거세게 일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를 승인하면서도 전체 역사를 다뤄야 한다는 권고를 함께 채택했다.

등재 이후 국내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강제동원 표기에 대한 명확한 확약을 받아내지 못한 채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에 매몰돼 핵심적인 역사 문제를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전시 내용 개선과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의 조치를 약속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졌다. 언론은 정부가 발표 초기부터 강제성 표기 관철을 성과로 내세웠으나 실제 합의문에는 이를 명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논란은 이후 실제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사도광산 등재 이후 처음 열린 2024년 추도식에서 일본 측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이나 식민지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담기지 않으면서 한일 간 갈등이 즉각 불거졌다. 한국 정부와 유가족들은 일본 측이 마련한 공식 행사에 불참하기로 하고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어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기렸다. 이는 등재 당시 일본이 약속했던 '전체 역사를 다루겠다'는 취지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졌다. 외교가에서는 등재 찬성의 대가로 얻어내려 했던 역사 반영 약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갈등은 이후 매년 반복되는 추도식마다 재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2년이 다 되도록 일본이 사도광산 전시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시 한번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했다. 세계유산위가 언급한 전체 역사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로 동원돼 사도광산에서 노동한 역사가 명확히 포함된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2027년 12월 1일까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는 2028년 제50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에도 2년 연속으로 일본 측 공식 추도식에 불참하며 '반쪽짜리' 행사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의 역사 지우기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견제 성격을 띤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따라 사도광산 전시에 강제동원을 명시해야 한다는 한국 측 요구가 명목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관철된 모양새를 갖췄다. 그러나 일본이 실제로 전시 내용을 개정해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명확히 반영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일본 정부는 국제 권고를 받고도 자국 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행을 미루거나 형식적 수준에 그친 전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2028년 최종 심사까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외교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 갈등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