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등 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공동 발의했다. 발의 사유는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열린우리당 지지를 시사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측근 비리, 경제 파탄 등이었다. 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경고에 사과를 거부하자 야당은 탄핵을 강행하기로 했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소수당이었고 야당이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았다. 정국은 순식간에 탄핵 국면으로 빨려 들어갔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표결을 저지하며 격렬히 저항했으나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탄핵 표결 장면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충격이 컸다. 이 순간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멈췄다.

탄핵안 가결 직후 서울 광화문 일대를 비롯한 전국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이어졌다. 다수 여론이 야당의 탄핵을 무리한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탄핵 역풍이 형성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수당이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등 정치 지형이 요동쳤다.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거센 민심 이반에 직면했다.

탄핵 정국 속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으로 몰락했고 한나라당도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키는 데 그쳤다. 유권자들이 탄핵에 대한 심판 성격으로 투표하면서 탄핵 역풍이 선거 결과로 확인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정치적 부담이 실렸다. 여소야대 구도가 여대야소로 뒤집히는 정치적 대전환이 일어났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켰다. 재판부는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 일부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직무 정지 63일 만에 다시 국정에 복귀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심판은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이 결정은 이후 탄핵 심판에서 파면 요건의 중대성 기준을 세운 선례가 됐다.

직무에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정상화에 나섰고, 여대야소로 재편된 국회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했다. 탄핵 사태는 다수당이라 해도 정치적 명분 없는 탄핵은 거센 역풍을 부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기록됐다. 헌재가 제시한 파면 요건의 중대성 판단 기준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등 이후 헌정사에 지속적으로 인용됐다. 정치권은 탄핵이라는 헌법적 수단의 무게를 재확인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성숙을 보여준 분기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