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대북전단 살포 사건, 계엄 명분 조작 의혹으로 윤석열·김용현 징역 30년

2024년 10월 북한 관영매체는 한국 군의 무인기가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여러 차례 침범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를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로 규정하며 3일과 9일, 10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 시간대를 노려 무인기가 침투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 군 당국은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식 확인해주지 않으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이 사건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는 계기가 됐고, 북한은 이후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시에는 이 작전의 배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정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계엄 선포 이후 두 달 전 있었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작전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국가 안보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계엄이 단 몇 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으나, 그 배경을 둘러싼 의혹은 이후 검찰과 특별수사팀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로써 무인기 침투 사건은 단순한 군사 도발 논란을 넘어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건의 발단으로 재해석되기 시작했다.

12월 16일 시민사회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전쟁을 유도한 이적 및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북한의 반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이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중대한 혐의였다. 검찰과 특별수사팀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군 내부 문건과 통신 기록 확보에 주력했다. 이 수사는 이후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와 맞물려 빠르게 확대됐다.

2025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의 반격을 유도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군사적 명분을 조작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무인기 작전 지시 경위와 관련 문건,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이 작전이 국군 통수권을 이용한 이적 행위이자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행위의 사전 준비 단계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무인기 침투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다.

2026년 1월 4일 북한은 한국 군의 무인기가 개성시 개풍구역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자전으로 강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이 지난해 9월 27일에 이은 두 번째 무인기 침투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에 대해 보낸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이 사건은 평양 무인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거져,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무인기 갈등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됐다.

2026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의 군사적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반격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치고 전쟁 위험을 고의로 조성한 이적 행위이자 권한을 남용한 내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 안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명시했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스캔들을 넘어 남북 관계와 한반도 안보 정세 전반에 파장을 미쳤다. 북한은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들의 기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외교가에서는 군 통수권자가 전쟁 위험을 고의로 조성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 자체가 한국의 대외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향후 유사한 안보 사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군 통수 체계와 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