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렉카 유튜버 뻑가 명예훼손 소송·미국 증거개시 사건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이버렉카 유튜버 뻑가는 2023년 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 아들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다루며 주호민을 비난·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스트리머 과즙세연 등 여러 인물을 겨냥한 자극적 콘텐츠도 이어졌다. 뻑가는 미국에 본사를 둔 유튜브에서 익명으로 활동해 국내 절차만으로는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피해를 주장한 인물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익명성 뒤에 숨은 사이버렉카의 명예훼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과즙세연은 뻑가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는 소장 접수 후 익명의 피고 신원을 특정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뻑가가 국내 절차로는 확인이 어려운 해외 플랫폼 익명 계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리인은 미국의 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하는 이례적 전략을 택했다. 소송은 익명 유튜버 특정이라는 난제를 안고 출발했다.

2025년 2월 과즙세연 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에 따른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신청했다. 이 조항은 외국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관할 내 기업·개인에게 증거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 구글(Google LLC)로부터 해당 유튜버의 이메일과 IP 주소 등 계정 정보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뻑가가 한국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임이 특정됐다. 익명의 벽을 국제 사법 절차로 넘어선 사례였다.

신원이 특정돼 재판이 본격화되자 뻑가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명 뒤에 숨어 있던 유튜버가 실명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이 굳어졌다. 뻑가 측은 기사에 기반해 방송을 만들었을 뿐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의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았다.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절차를 밟았다.

과즙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뻑가 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뻑가 측은 기존 언론 기사를 기반으로 방송을 제작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 측은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익명 사이버렉카를 법정에 세운 것 자체가 이례적 성과로 평가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며 심리를 이어갔다.

2025년 10월 과즙세연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뻑가가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은 뻑가의 영상이 허위사실 적시로 과즙세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익명 사이버렉카의 무분별한 비방에 실질적 책임을 물은 결과였다. 이 판결은 해외 플랫폼 익명 활동자도 국제 증거개시로 특정해 처벌·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뻑가를 둘러싼 다른 형사·민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었다.

2025년 12월 웹툰 작가 주호민도 뻑가의 신상이 특정됐다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주호민은 뻑가가 어디 사는지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즙세연 사건에서 확립된 증거개시 방식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익명 사이버렉카에 대한 연쇄 소송이 이어지며 뻑가의 법적 부담이 가중됐다. 사건은 온라인 명예훼손 대응의 새 표준을 제시하며 계속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