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 자가쿠데타 시도와 탄핵·구속·징역 선고

좌파 정당 페루리브레 소속의 초등학교 교사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가 결선투표에서 우파 케이코 후지모리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페루 대통령에 취임했다. 취임 직후부터 의회 다수를 장악한 야권과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고, 1년여 만에 총리를 다섯 차례나 교체하는 등 국정 운영이 크게 불안정했다. 부패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야당은 임기 내내 탄핵을 추진했다. 이런 정치적 불안정은 결국 2022년 12월의 자가쿠데타 시도로 이어지는 배경이 됐다. 페루 정치사에서 극심한 행정부-입법부 갈등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카스티요 대통령은 세 번째 탄핵 심리를 몇 시간 앞둔 2022년 12월 7일, 전국에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회를 전면 해산하고 비상 예외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는 통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법부 개편, 새 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까지 언급하며 사실상의 친위쿠데타를 시도했다. 그러나 군 수뇌부와 경찰이 즉각 지지를 철회하고 각료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선언은 몇 시간 만에 힘을 잃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근래 보기 드문 현직 대통령의 자가쿠데타 시도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다. 결국 이날의 시도는 카스티요 정치 인생의 결정적 몰락 계기가 됐다.

의회 해산 선언 직후 페루 의회는 예정대로 표결을 강행해 101 대 6, 압도적 찬성으로 카스티요를 탄핵·파면했다. 지지를 잃은 카스티요는 멕시코 대사관으로 망명을 시도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저녁 부통령이던 디나 볼루아르테가 페루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을 선서하며 권력 공백을 메웠다. 이로써 하루 동안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 탄핵, 체포, 새 대통령 취임이라는 극적인 정치적 격변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이후 몇 달간 이어질 전국적 유혈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페루 법원은 반란 및 공모 혐의로 체포된 카스티요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18개월간의 예비구금을 명령했다. 이는 그가 정식 재판을 받기도 전에 상당 기간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함을 의미했으며, 실제로 이후 예비구금은 여러 차례 연장돼 그는 3년 가까이 경찰 시설에 수감된 채 재판을 기다려야 했다. 카스티요 측 변호인은 정치적 박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결정은 그를 지지하던 농촌·원주민 지지층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 전국적 시위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장기 예비구금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카스티요 파면과 구금에 반발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안데스 고산도시 훌리아카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하루 만에 17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는 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유혈 시위 국면 중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참극으로,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즉각 조사를 촉구했다. 볼루아르테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시위 관련 사망자는 최종적으로 민간인 69명, 경찰 1명, 군인 6명 등 총 76명 이상으로 집계돼 1960년대 이후 최악의 진압 사태로 기록됐다. 훌리아카 학살은 볼루아르테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국제적 의문을 키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별도의 형사 책임 규명 절차도 진행됐다.

미주기구 산하 미주인권위원회(IACHR)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잇달아 조사단을 페루에 파견해 2022년 12월부터 이어진 시위 유혈진압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다수의 사망 사례에서 경찰이 실탄을 사용했다는 정황과 과잉진압 증거가 확인됐으며, 볼루아르테 정부와 경찰 지휘부에 책임을 묻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페루 검찰도 볼루아르테 대통령과 당시 내무장관 등을 집단학살 및 가중치사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국내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이 사건은 페루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국제사회에 다시 각인시켰다.

페루 검찰은 장기 수사 끝에 카스티요를 반란, 직권남용, 공공질서 교란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그가 2022년 12월 7일 의회 해산 선언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다는 점을 핵심 공소사실로 제시했다. 카스티요 측은 자신이 실제로 무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발표 직후 스스로 물러날 뜻을 밝히려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카스티요와 함께 일부 전직 각료들도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로써 사건은 2년 반 만에 본격적인 재판 국면으로 넘어갔다.

카스티요 전 대통령에 대한 반란 및 헌정질서 파괴 혐의 재판이 리마의 한 경찰 시설 내 특별 법정에서 시작됐다. 그는 체포 이후 줄곧 이 시설에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재판 역시 그곳에서 열리는 이례적 형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그가 의회 해산 선언으로 헌정 질서를 전복하려 했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였을 뿐 실질적 쿠데타 실행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에는 다수의 전직 각료와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재판은 페루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징적인 헌정질서 침해 재판으로 주목받았다.

페루 대법원은 카스티요에게 헌정질서 파괴를 모의한 반란 공모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2022년 12월 의회 해산과 비상통치를 선언한 행위가 명백한 헌정질서 전복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카스티요는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하며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했지만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로써 그는 3년 가까운 예비구금에 이어 본형까지 확정되며 페루 헌정사상 최초로 자가쿠데타 시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통령이 됐다. 이번 판결은 라틴아메리카 전반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경고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