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참사와 레바논 정부 총사퇴

2013년 몰도바 선적 화물선 로수스호가 기술 결함으로 베이루트항에 억류된 뒤, 선적하고 있던 질산암모늄 2750톤이 하역돼 항구의 12번 창고에 안전조치 없이 쌓이기 시작했다. 선사가 파산하면서 화물은 소유주를 잃었고, 레바논 세관과 법원은 수년간 처리 방안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뤘다. 인화성·폭발성이 매우 높은 이 화학물질은 적절한 격리 없이 항만 한복판 창고에 6년 가까이 그대로 남겨졌다. 여러 항만 관리들이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상부에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방치가 훗날 세계 최대급 비핵폭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폭발 발생 약 2주 전, 레바논 보안기관과 세관 관계자들은 항구 창고의 질산암모늄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미셸 아운 대통령과 하산 디아브 총리에게 각각 전달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현장 점검팀은 이미 6개월 전부터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해왔다. 그러나 정치권 최고위층까지 위험 신호가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 이는 이후 참사 책임 규명 과정에서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이 경고를 묵살한 대가는 불과 보름 뒤 현실이 됐다.

2020년 8월 4일 오후 6시8분, 12번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방치돼 있던 질산암모늄 2750톤에 옮겨붙으며 사상 최대급 비핵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은 버섯구름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했고 충격파는 수 킬로미터 밖 유리창까지 깨뜨렸으며, 진앙 인근 건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공식 집계로 218명이 숨지고 7000명 넘게 다쳤으며 약 3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레바논 경제위기와 맞물려 사회 전체가 마비됐다. 폭발 규모는 TNT 환산 약 1.1킬로톤에 달해 냉전기 이후 도심 비핵폭발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이 참사는 이미 통화가치 폭락과 정치 불안으로 흔들리던 레바논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폭발 이틀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베이루트를 방문해 참혹한 항구 현장과 파괴된 주거지역을 둘러봤다. 그는 국제 지원금 모금을 위한 회의를 조직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지원금이 부패한 정치권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호단체와 주민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며 레바논 지도부에 "백지수표는 없다"고 못박았다. 마크롱은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레바논이 계속 침몰할 것이라 경고하며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을 촉구했다. 이 발언은 오랜 부패와 종파 분점 체제에 신물이 난 레바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레바논 정치 엘리트층의 저항으로 실질적 개혁은 지지부진했다.

폭발 엿새 만인 8월 10일, 하산 디아브 총리가 이끄는 레바논 내각이 격렬한 반정부 시위 속에 총사퇴를 발표했다. 디아브 총리는 대국민 연설에서 "부패가 국가보다 크다"며 오랜 정치 기득권의 부패와 무능이 참사의 근본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시위대는 정부청사와 여러 정치인 자택을 습격하며 책임자 처벌과 체제 전복을 요구했고, 다수 의원과 장관들이 이미 사임한 상태였다. 정부 총사퇴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은 이후 1년 넘게 새 내각 구성에 실패하며 극심한 정치 공백과 통화가치 폭락, 연료·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었다. 이는 참사가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국가 통치 체제 전반의 위기로 번졌음을 보여준다.

참사 수사를 맡은 타렉 비타르 판사는 2021년 9월 전직 공공사업부 장관 갈리 자이터와 전직 재무장관 알리 하산 칼릴 등에게 살인 미필적 고의 및 안전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레바논 권력 최상층부를 직접 겨냥한 사상 초유의 조치로, 그동안 면책특권 뒤에 숨어 있던 정치인들을 처음으로 형사 절차에 세우려는 시도였다. 칼릴과 자이터는 의회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헤즈볼라와 아말 운동 등 이들을 비호하는 정파는 판사 교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비타르 판사는 레바논 정치 엘리트 전반과 정면충돌하는 인물로 부상했다. 그의 수사는 이후 수년간 각종 소송과 정치적 압박으로 거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게 된다.

비타르 판사를 상대로 기소된 정치인들과 그 측근들이 잇달아 판사 기피 신청과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수사가 전면 중단됐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를 레바논 권력층이 조직적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해 책임 규명을 막고 있는 사례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가족과 생존자 단체는 매주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수사 재개를 촉구했지만, 정치권의 저항 앞에 절차는 1년 넘게 공전했다. 이 기간 동안 참사로 다친 이들에 대한 보상과 재건 지원도 사실상 멈춰섰다. 국제사회는 레바논의 사법 시스템 자체가 기득권 보호 장치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13개월간의 공백 끝에 비타르 판사가 2023년 1월 수사를 전격 재개하며 검찰총장 가산 우에이다트를 포함한 8명의 고위 인사를 살인 미필적 고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자 우에이다트 검찰총장은 하극상이라며 즉각 비타르 판사를 '사법질서 반란' 혐의로 기소하고 해외 출국을 금지했으며, 구금돼 있던 참사 관련 용의자 17명 전원을 석방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수사 대상자가 수사 책임자를 역으로 처벌하는 전례 없는 사법 충돌로, 레바논 삼권분립의 실질적 붕괴를 드러냈다. 비타르 판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소장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충돌로 수사는 다시 장기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2025년 1월 조제프 아운 대통령과 나와프 살람 총리가 잇달아 취임하며 오랜 정치 공백이 해소되자, 정체됐던 항구 폭발 수사도 다시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새 정부는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개혁 과제로 내세웠고, 비타르 판사도 이를 계기로 남아 있던 절차적 장애물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참사 5주년을 앞둔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갖기 시작했다고 국제 언론에 전했다. 다만 여전히 일부 핵심 피의자들은 의회 면책특권 등을 내세워 소환에 불응하고 있었다. 국제사회는 새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 개혁을 이행할지 예의주시했다.

2026년 3월 30일, 비타르 판사는 수년간의 방해 공작을 뚫고 마침내 항구 폭발 수사를 종결하며 전현직 고위 관료와 안보 책임자 등 70명을 살인 미필적 고의·안전 태만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건 발생 5년 7개월 만에 나온 수사 결론으로, 그동안 두 차례의 전면 중단과 검찰총장과의 직접 충돌 등 유례없는 사법방해를 극복한 결과였다. 다만 기소된 인사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의회 면책특권이나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 재판 회부에 반발하고 있어, 실질적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유가족과 인권단체들은 기소 자체를 환영하면서도 재판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로써 세계 최악의 비핵폭발 참사 중 하나에 대한 법적 책임 규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