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박가을 별풍선 부가가치세 탈루 논란·조세불복 소송

국세청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SOOP(옛 아프리카TV)의 인기 여성 BJ 박가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간 시청자들로부터 받은 별풍선 수익 전반이었다. 국세청은 이 기간 박가을이 벌어들인 별풍선 수익 규모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인터넷 방송 업계에서 별풍선 수익에 대한 세무당국의 정밀 조사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유사한 세무조사가 다른 BJ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조사는 이후 부가가치세 추징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출발점이 됐다.

국세청은 2024년 1월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가을에게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별풍선 수익이 인터넷 방송이라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 방송인들이 후원금 성격으로 여겨온 별풍선 수익에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박가을 측은 이 같은 과세 처분에 강하게 반발하며 별풍선은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일 뿐 방송 서비스와 직접적 대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통보를 계기로 양측의 입장 차이가 본격적인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박가을 측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년 1월 3일 이 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별풍선 수익이 방송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는 국세청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박가을 측이 내세운 '별풍선은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자발적 후원'이라는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결정은 향후 다른 BJ·스트리머들의 별풍선·후원금 과세를 둘러싼 유사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단으로 주목받았다. 기각 이후 박가을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조세심판원 기각 결정 이후 두 달 넘게 지난 2025년 3월 24일, 박가을이 부가가치세 추징에 불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일제히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박가을 측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 서비스 제공과 직접 연관이 없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며 큰돈을 억울하게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인기 BJ가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은 별풍선 수익이 명백히 방송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에서 박가을의 주장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별풍선 수익 과세 문제를 대중적 논쟁거리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여론 악화에 직면한 박가을 측은 2025년 3월 25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이미 전액 납부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 측은 세금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별풍선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투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언론 보도로 형성된 '세금 거부'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미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한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인터넷 방송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의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