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판슥, 병원 소란 지적 간호사 상대 명예훼손 고소 패소 확정

다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김민석)은 앞서 자신이 병원을 찾아가 의료진과 환자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촬영해 영상으로 올렸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와 지하철역 등 다른 공공장소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함께 담았다. 2024년 3월 간호사 A씨는 이 영상을 내려받아 '불쾌', '민폐짓', '난동', '성희롱' 등의 자막을 새로 붙인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재게시했다. A씨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알리려는 취지로 이 영상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 재게시물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화제가 됐다.

자신을 겨냥한 자막이 붙은 영상이 확산되자 판슥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간호사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거쳐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다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 이번 소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자극적 콘텐츠 제작자와 이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 사이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주목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붙인 자막이 영상 속 판슥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 비평과 명예훼손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르는 시험대가 됐다.

2025년 8월 1심 재판부는 간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붙인 '민폐짓', '난동' 등의 표현이 판슥의 실제 행동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수 구독자를 보유한 판슥의 영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그의 공개된 행동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이는 유명 유튜버의 공개적 언행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평의 여지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판슥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6년 6월 대구지방법원 형사3-1부(부장판사 정세영)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간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은 피해자(판슥)의 행위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A씨의 자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검찰이 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판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은 그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유명 콘텐츠 제작자의 공개적 일탈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논평 권리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평가했다.

2026년 8월4일 이 판결 소식이 언론을 통해 다시 조명되며, 자극적 콘텐츠로 화제를 모으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들의 행태와 이에 대한 시민 비판의 정당성 문제가 재차 논의됐다. 법원이 일반 시민의 비판적 논평을 폭넓게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온라인에서는 대형 유튜버가 오히려 자신을 비판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로 이 사건이 회자됐다. 일부에서는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일수록 공적 인물에 준하는 책임과 비판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사건은 유튜버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에 따른 책임을 둘러싼 논의에 계속 인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