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과 한중 외교 마찰

꽃게 조업이 성수기를 맞는 가을어기(911월)에 접어들며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중국어선이 하루 평균 190여 척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150160여 척보다 30~40척 늘어난 규모로 불법조업이 해마다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줬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이 기간 불법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고 411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중국 어선들이 GPS 플로터 등 첨단 항법 장비를 갖추고 선박을 대형화해 탐지·기동성을 높이면서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NLL 인근은 접경 해역 특성상 우리 해경의 추격 가능 시간이 짧아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이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됐다.

해양경찰청은 2026년 1월 27일 서해와 제주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1000척 규모에 이른다며 우려를 표하고 특별 단속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가을어기가 지난 뒤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해경은 중·대형 함정과 특수진압대를 상시 배치해 24시간 감시·단속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불법조업 규모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단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특별 단속 발표는 이후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전쟁 76주년을 하루 앞둔 6월 24일 연평도 평화전망대를 방문해 서해 NLL 인근 해역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NLL을 침범해 쌍끌이 조업을 벌이는 중국어선 30여 척을 직접 관측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넘어와 있다는 건가, 우리도 단속 선박을 상주시키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NLL 선을 넘어와 있다는 것인데 그냥 방치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하며 군과 해경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대통령은 북한 어선들의 조업 활동이 활발하다는 보고도 함께 받아 서해 접경 해역 전반의 관리 필요성이 부각됐다. 대통령의 현장 발언은 이후 정부 부처의 후속 대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틀 뒤인 6월 26일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해역의 안정과 어업 질서 유지가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중국 측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자국 어민의 적법한 조업권과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반응은 한국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실질적인 단속 강화나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교적 성의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중 양국은 해양경찰 및 어업 당국 간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효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사안은 한중 관계에서 반복되는 민감한 현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의 지적 이후 해양경찰청은 7월 6일 관계부처 합동 화상회의를 열어 서해 NLL 불법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7월 10일에는 해경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연평도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정부는 단속 함정 증강 배치와 감시 장비 보강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억제하려면 외교적 채널을 통한 중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 사안은 이후에도 서해 어업 질서와 한중 외교 관계에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