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북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대북 확성기 재개 사태

북한은 2024년 5월 28일 밤 11시 20분경 대형 풍선에 오물과 쓰레기를 매달아 남측 지역으로 날려 보내는 첫 살포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경기 북부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풍선이 낙하한 것을 확인했으며 내부에는 종이류, 헌 옷, 담배꽁초 등 생활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됐으며 북한이 공개적으로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낙하물을 함부로 접촉하지 말고 군·경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남북 간 대북 전단과 오물풍선을 둘러싼 새로운 형태의 긴장 국면이 시작됐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측이 계속 전단을 살포한다면 앞으로도 몇 배의 휴지와 오물량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했다. 이 담화는 오물풍선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부가 승인한 조직적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국 정부는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오물풍선 살포는 남북 간 새로운 갈등 축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국방·통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응할 실효적 조치를 검토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 정지 여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다양한 대응 카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회의 이후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회의는 이후 대북 전단 자제 요청 철회와 확성기 재개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됐다.

통일부는 그동안 민간단체에 유지해 온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요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사실상의 맞대응 조치로, 정부가 민간의 대북 전단 활동을 더 이상 제약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통일부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계속하는 한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치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북한은 이 발표 직후 확성기 재개 등 추가 대응에 나설 경우 물리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국방부는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국방성 김강일 부상은 담화를 내고 확성기 방송 재개를 남측의 도발로 규정하며 심각한 사태 초래에 대한 책임을 남측에 돌렸다. 그는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계속할 경우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중단됐던 심리전 수단이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컸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서 수거된 쓰레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부 풍선에서 발견된 쓰레기가 축산 관련 오물을 포함하고 있어 방역 당국은 전염병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긴급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발표로 국민들의 방역 관련 불안은 다소 해소됐지만, 정부는 향후 낙하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오물풍선 낙하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수거 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이 사건은 오물풍선이 단순 소음전을 넘어 방역 위협으로도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북한은 약 25일간 소강상태를 보였던 오물풍선 살포를 다시 시작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재차 고조됐다. 군 당국은 이번 살포도 이전과 유사하게 쓰레기와 폐지류를 담은 대형 풍선을 이용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운용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며 대응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계속되는 풍선 낙하로 인한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를 호소했다. 이 시기부터 오물풍선 살포는 남북 관계에서 상시적인 갈등 요인으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북한은 2024년 11월 28일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를 실시했으며, 이를 끝으로 그해 오물풍선 살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합동참모본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은 누적 약 5,751개에 달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확인된 풍선 낙하 지점과 수거 현황을 종합해 국민 안전 대응 체계를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물풍선 살포가 남북 간 재래식 심리전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후에도 산발적인 소규모 살포가 이어지며 오물풍선 문제는 장기적인 남북 갈등 요소로 남게 됐다.

MBC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부터 군 당국이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23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오물풍선 사태 전후로 접경지역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활동을 파악하고 관련 대응을 준비하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하달했다. 이는 오물풍선 사태가 단순한 민간 차원의 대응이 아니라 군 당국이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사안이었음을 시사했다. 야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당시 군의 대북 심리전 운용 실태에 대한 국정감사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도는 오물풍선 사태의 배경에 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재조명하며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