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와 '두 국가론' 외교 논란

중국 정부는 2023년에도 국경을 넘은 탈북민 수백 명을 붙잡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난민협약은 박해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난민을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 월경자로 취급해왔다. 북송된 탈북민들은 정치범수용소 수감, 고문, 처형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국제 인권단체들은 보고해왔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수차례 중국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 문제는 이후 2025~2026년에도 한중 간 외교 현안으로 계속 불거졌다.

인권단체 집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탈북민들은 북송 과정과 이후 인신매매, 성폭력 등 복합적인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탈북민에게 이동을 제한하는 임시거주증을 발급해 항공기·기차·병원 이용조차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단체들은 이 같은 통계를 근거로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통계는 이후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집회와 청원의 핵심 근거로 활용됐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과통일을위한연대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6월 1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유엔 난민협약상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구금된 탈북민 석방, 유엔난민기구 접근 허용 등을 요구했다. 동시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남북 두 국가론이 헌법상 통일 정책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탈북민은 외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집회는 탈북민 인권 문제와 정부의 대북 정책 노선 논란이 정면으로 충돌한 계기가 됐다.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중앙회는 7월 31일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공식 명칭을 북향민으로 강제 변경하려는 방침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기존 명칭이 자유를 찾아 탈출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반면 북향민은 출신 지역만을 남겨 정체성을 희석시킨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새 명칭이 복합적 정체성을 포용하는 용어라고 해명하며 사용 확산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탈북민 사회의 불신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동영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남북 두 국가론을 제기해온 데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우리가 선의로 하는 일이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정 장관의 구상이 정부 내 충분한 조율 없이 개인 의견에 가깝게 추진돼왔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외교부 장관 역시 정 장관의 구상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공개 지적으로 정 장관의 정책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