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2023년 3월 21일 모바일 MMORPG '아키에이지 워'를 정식 출시했다. 이 게임은 출시 이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상위권 매출 순위에 오르며 흥행세를 보였다. 그러나 출시 직후부터 경쟁작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과 UI, 시스템 구성 등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이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러한 유사성 논란은 결국 엔씨소프트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배경이 됐다. 게임업계에서는 대형 게임사 간 저작권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2M'에서 다수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UI(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등 세부 요소에서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난 표절이 있었다는 것이 엔씨 측 핵심 주장이었다. 이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건의 저작권 소송 중 하나로, 게임업계의 '표절 공방'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소송 제기 소식이 알려지자 게임업계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2025년 1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게임 사이의 유사성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만한 수준의 실질적 유사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 판결은 게임 시스템과 UI 등 요소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됐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판결을 환영하며 게임의 독자적 개발 과정을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는 2026년 3월 12일 엔씨소프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엔씨소프트의 패소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게임이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지닌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시나리오, 캐릭터, 아이템, UI 등 엔씨가 문제 삼은 요소들 중 상당수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봤다. 이로써 2023년 4월 제기된 소송은 3년 만에 엔씨소프트의 완패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게임 시스템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좁게 해석한 판례로 이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롬(RO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도 2026년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게임 시스템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아키에이지 워' 소송에 이어 유사한 취지의 패소가 반복되면서 엔씨소프트가 주도해온 일련의 게임 저작권 소송 전략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업계에서는 잇따른 패소가 게임 표절 여부를 법원이 아닌 시장과 이용자 평가에 맡기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