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주) 경영진 예수금 유용·배임 사건

주식회사 문화상품권의 회장과 대표 등 경영진은 2022년 6월부터 회사가 보유한 상품권 예수금을 자신들이 소유한 개인 법인 3곳에 무담보로, 연 4.5~4.6%의 저리로 빌려주기 시작했다. 예수금은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향후 사용을 위해 회사에 맡겨둔 자금 성격이 강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지만, 경영진은 이를 사실상 개인 자금처럼 운용했다. 검찰은 이 대여가 이후 약 9개월간 총 29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정상적인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의 대여는 회사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고 개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전형적인 배임 구조로 지적됐다. 이 시기 대여받은 자금은 대부업체 대출이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 등에 투자되며 개인적 자산 증식에 활용됐다.

경영진의 개인 법인 대여는 2023년 3월까지 이어지며 누적 대여액이 총 1828억원, 대여 횟수는 294회에 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영진은 이 자금을 활용해 대부업체 대출 사업과 P2P 대출상품 투자 등에 나섰고, 저리로 빌린 자금과 운용 수익의 차익을 통해 약 58억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관리 체계의 내부통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다. 예수금이라는 소비자 신뢰 자산이 경영진 개인의 자금 운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영진은 예수금 유용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와 공모해 수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는 개인 법인에 거액이 대여된 상태였지만,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상에는 이런 자금 흐름이 은폐되거나 정상적인 자산으로 표시됐다. 이는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외부감사인이 오히려 부정 은폐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위 재무제표는 상품권 이용자와 거래처,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오인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공모 구조는 이후 검찰 수사에서 핵심 혐의 중 하나로 다뤄졌다.

금융당국이 문화상품권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6년 3월 문화상품권 사무실과 경영진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 법인으로의 자금 흐름과 회계 조작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상품권 이용자들의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이어졌다. 전자금융업체의 예수금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026년 6월 16일 문화상품권 회장, 대표, 고문, 공인회계사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94회에 걸쳐 예수금 1828억원을 개인 법인에 무담보·저리로 대여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품권 예치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유사 상품권 발행업체들에 대한 감독 강화 요구도 이어졌다. 재판에서는 개인 법인 대여의 배임 고의성 여부와 회계 조작 공모 관계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