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산체스 부모 사기 도피 사건

1998년 5월 충북 제천시 송학면 일대에서 낙농업에 종사하던 신모씨 부부가 마을 주민과 지인, 친인척들에게 연대보증과 차용 등의 방식으로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했다. 이들은 두 아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출국해 사실상 도피 생활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연대보증 때문에 대신 빚을 떠안으며 오랜 기간 생활고에 시달렸다. 신씨 부부의 두 아들이 훗날 힙합 그룹 팬텀의 산체스와 솔로 래퍼 마이크로닷으로 각각 데뷔했다. 당시에는 부모의 과거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채 형제가 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다.

2018년 11월 16일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 마이크로닷 편이 방영돼 뉴질랜드에 사는 부모와 형 산체스 등 가족의 단란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방송은 마이크로닷의 밝은 캐릭터와 화목한 가정을 부각했고 시청자 호응도 높았다. 그러나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부모의 제천 사기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 여유로운 해외 생활과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대비되며 공분이 커졌다. 이 방송이 20년 묻혀 있던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계기가 됐다.

방송 이틀 뒤부터 제천 지역 피해자들의 증언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잇따라 공개됐다. 피해자들은 신씨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연대보증으로 가정이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마이크로닷은 예정된 방송과 광고 활동을 잇달아 중단했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냈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형 산체스도 활동에 큰 타격을 입으며 형제의 방송 출연이 사실상 정지됐다.

사건이 20년 전 발생한 만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신씨 부부가 해외로 도피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제천경찰서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뉴질랜드에 머무는 신씨 부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공조 등 국제 절차를 검토했다. 이로써 오래 묻혀 있던 사건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

2019년 4월 8일 오후 신씨 부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은 공항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돼 곧바로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오랜 해외 도피 끝에 스스로 귀국해 수사에 응하는 형태가 됐다. 피해자들은 20년 만의 신병 확보에 착잡함과 기대를 동시에 드러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차용 경위와 편취 액수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신씨 부부가 1998년께 피해자들로부터 3억2천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 15명 가운데 8명에 대한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등 문제로 처벌이 어려웠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기소로 이어갔다. 20여 년 전 사건이라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피해자 진술과 문서로 혐의가 뒷받침됐다.

2019년 9월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에 나섰다. 검찰은 마이크로닷의 아버지에게 징역 5년, 어머니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장기간 도피한 점을 무겁게 봤다. 변호인 측은 일부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과 고령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결과에 피해자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9년 10월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아버지에게 징역 3년, 어머니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6명의 피해자에게 2억1천만원가량의 피해 배상이 이뤄진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나온 실형 선고에 대체로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완전한 피해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부모의 실형 선고를 전후해 마이크로닷과 산체스 형제는 방송과 음악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였다. 마이크로닷은 앞서 사과의 뜻을 밝히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형제가 직접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의 범행과 방송에서 비친 여유로운 모습이 대중의 실망을 키웠다. 광고와 방송가에서 형제의 이름이 빠르게 지워졌다.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과거 범죄가 본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사례로 회자됐다.

2020년 4월 24일 신씨 부부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 기간도 만료되면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버지 징역 3년, 어머니 징역 1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 20여 년을 끌어온 사건이 형사적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사건은 해외 도피가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뒤늦게라도 처벌이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