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2015)

2015년 3월 5일 오전 7시 42분경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조찬 강연 직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마당 통일문화연구소 대표 김기종에게 25cm 길이의 과도로 습격당했다. 김기종은 메인 테이블에 앉아 있던 리퍼트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손목을 그었고, 리퍼트는 오른쪽 뺨과 왼쪽 손목에 깊은 자상을 입었다. 우방국 대사가 백주대낮 공개행사장에서 피습당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리퍼트 대사는 즉시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뺨의 자상은 길이 약 11cm, 깊이 3cm에 달해 80여 바늘을 꿰맸고, 왼쪽 손목은 인대와 신경 일부가 손상됐다. 다행히 경동맥과 안면 주요 신경은 비켜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병원 측은 얼굴 흉터와 손 기능 회복을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대사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범행 직후 김기종은 행사장에서 곧바로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현장에서 '전쟁훈련 반대한다',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쳤다. 김기종은 2010년에도 주한 일본대사에게 콘크리트 조각을 던진 전력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살인미수 및 외국사절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배후, 계획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기 시작했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이번 피습을 강력히 규탄하고 신속한 쾌유를 기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리퍼트 대사에게 직접 위로의 뜻을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병상에서 '같이 갑시다'라는 한국어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려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밝혔고, 이는 큰 화제가 됐다. 한국 정부도 우방국 대사에 대한 테러를 강하게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사건 직후 일부 보수단체와 지지자들이 리퍼트 대사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병원 앞에서 부채춤과 사물놀이 공연, 석고대죄 퍼포먼스, 개고기·인삼 선물 전달 등을 벌여 '과잉 애국' 논란이 일었다. 미국 언론까지 이를 기이한 풍경으로 보도하면서 국제적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정작 피습 사건의 본질보다 이런 소동이 부각되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기종을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기종이 리퍼트 대사의 참석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김기종의 방북 전력과 이적단체 활동 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나, 이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리퍼트 대사는 수술과 회복을 거쳐 얼굴과 손의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피습 이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시민들과 스스럼없이 만나는 등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 한국 사회에서 오히려 호감도가 높아졌다. 대사 재임 기간 아들의 한국식 이름을 짓고 반려견과 함께 등장하는 등 친근한 이미지로 한미 우호 정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기종에게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방국 대사를 겨냥한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기종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기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양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기종의 범행이 외교 사절에 대한 중대한 폭력이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확정됐다. 이로써 우방국 대사를 겨냥한 초유의 피습 사건은 형이 확정되며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은 이후 주요 외교 인사에 대한 경호 강화의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