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스부르크 러브퍼레이드 압사 참사, 터널 진입로 병목으로 21명 사망과 10년 만의 무판결 종결

2010년 러브퍼레이드는 '루르.2010' 유럽 문화수도 행사의 일부로 뒤스부르크의 옛 화물역 부지에서 열리도록 계획되었다. 과거 베를린 거리 행진 형태였던 행사가 처음으로 울타리로 막힌 부지에서 열린 것이다. 부지의 최대 수용 인원은 25만 명이었지만 예년 참가 규모로는 100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예상되었다. 출입구가 하나의 램프로 좁혀지는 구조는 행사 전부터 안전 우려를 낳았다.

7월 24일 입장이 예정보다 늦게 시작된 뒤 길이 240미터 터널과 지하도가 만나는 유일한 출입 램프 일대에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 경찰이 혼잡을 줄이려고 신규 입장객에게 돌아가라고 방송했지만 뒤쪽에서 밀려드는 인파가 계속 진입하면서 램프에서 압박이 극단적으로 커졌다. 이 사고로 21명이 목숨을 잃었고 652명이 다쳤으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모두 흉곽 압박에 의한 질식이었다. 사망자는 18세에서 38세 사이 젊은 층이었고 독일인 14명과 스페인·네덜란드·이탈리아·호주 등 외국인이 포함되었다.

행사를 주관한 로파벤트의 라이너 샬러는 7월 25일 기자회견에서 희생자에 대한 예의로 다시는 러브퍼레이드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샬러는 경찰의 군중 통제 실수를 참사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내무장관은 주최 측의 안전 계획과 인력 운영에 책임을 돌렸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은 애도를 표했다. 책임 공방은 이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며 1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뒤스부르크 시 행정부의 내부 문서를 지역 주민이 인터넷에 올리자 시는 8월 16일 법원 명령으로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8월 20일 위키리크스가 경찰·계약업체·관계자 간 2007~2010년 기획 문서 43건을 공개했다. 이 문서는 안전 계획과 승인 과정의 허술함을 따지는 근거로 쓰였다. 정보 공개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뒤스부르크 시장 아돌프 자우어란트는 부실한 안전 계획을 알고도 행사 승인을 밀어붙였다는 비판 속에 사임 요구를 거부했다. 7월에는 수백 명이 시청 앞에서 그의 퇴진을 요구했고 9월 시의회 해임안은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무산되었다. 반대 진영은 서명을 모아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했다. 이 과정은 독일 지방정치에서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문제를 부각시켰다.

2012년 2월 12일 주민소환 투표에서 약 13만 명이 소환에 찬성하고 약 2만 1500명이 반대해 자우어란트 시장이 해임되었다. 노조와 사민당·녹색당·좌파당 등이 계획 부실의 책임을 물어 소환을 지지했다. 자우어란트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결과는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선거로 귀결된 사례였다.

검찰은 뒤스부르크 시 공무원과 로파벤트 관계자 등 10명을 과실치사·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나 2016년 지방법원은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공판 개시를 거부했다. 특히 영국 군중안전 전문가 키스 스틸의 감정서가 기소의 근거였는데, 법원은 이를 오류가 많고 쓸 수 없다고 평가했다. 피해자 변호인들은 경찰의 잘못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판단은 유족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2017년 4월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유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재판 개시를 명령했고, 2017년 12월 8일 뒤셀도르프에서 시 공무원 6명과 로파벤트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과실치사와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 재판은 2019년 2월 피고인 7명의 혐의가 철회되며 규모가 축소되었다. 이 재판은 대규모 군중 참사의 책임을 형사법으로 따지는 드문 시도였다.

2020년 5월 법원은 남은 피고인들의 책임이 경미하고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판결 없이 절차를 종결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제약도 지연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결국 21명이 숨진 참사에서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 부재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