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코인(KuCoin)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유죄 인정 및 미국시장 퇴출 사건

미국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2024년 3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의 운영사 페켄글로벌 및 공동창업자 갠(Gan)·탕(Tang)을 무등록 자금송금업 운영과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쿠코인이 수년간 미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식으로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KYC)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는 대형 글로벌 거래소가 미국 규제당국의 정면 표적이 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기소 이후 쿠코인 측은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기소는 이후 약 10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유죄 인정 합의로 이어지게 된다.

쿠코인 운영사 페켄글로벌은 2025년 1월 27일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무등록 자금송금업 운영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쿠코인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미비, 의심거래보고(SAR) 누락,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미등록 등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번 유죄 인정은 글로벌 대형 거래소가 미국 금융범죄 관련 혐의를 스스로 인정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쿠코인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거래를 장기간 방치해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유죄 인정은 곧이어 거액의 벌금·몰수와 미국 시장 철수라는 후속 제재로 이어졌다.

같은 날 페켄글로벌은 형사몰수금 1억8450만 달러와 벌금 약 1억1290만 달러를 합쳐 총 2억9740만 달러에 이르는 금전적 제재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쿠코인은 향후 최소 2년간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기소된 창업자 갠과 탕은 회사 경영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단순 벌금을 넘어 경영진 교체와 시장 철수까지 포함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제재였다. 검찰은 이번 합의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의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코인은 이후 미국 외 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지속하되 미국 시장 재진입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에 놓였다.

2025년 3월 뉴욕대 컴플라이언스 연구진 등 전문가들은 쿠코인 사건의 세부 위반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던지는 규제 준수 메시지를 조명했다. 분석에 따르면 쿠코인은 미국 이용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거래소들에게 특정 국가 규제를 우회하는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분석은 다른 대형 거래소들에도 유사한 컴플라이언스 점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이후 여러 거래소가 미국 관련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6년 3월 31일 쿠코인 운영자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서 2025년 1월 법무부와의 유죄 인정 합의에서 정한 '2년간 시장 철수'를 넘어서는 추가 행정 제재로, 사실상 쿠코인의 미국 재진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였다. CFTC는 쿠코인이 파생상품 거래 관련 규정까지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번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2024년 3월 기소로 시작된 쿠코인의 미국 내 법적 리스크는 형사·행정 제재가 모두 마무리되는 형태로 일단락됐다. 이 사건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정 국가 규제망을 피해가려다 결국 해당 시장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대표적 규제철퇴 사례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