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가구업체 주가조작 '리니언시 1호' 사건

시세조종 전문가로 지목된 김모씨를 중심으로 전직 대신증권 부장 전모씨,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남편 이모씨, 전직 축구선수 등이 가담해 코스닥 상장 가구업체 주가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범행이 시작됐다. 이들은 차명 증권계좌와 대포폰을 동원하고 허위 호재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견인할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1900원대였던 주가를 1만2500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으로, 실제 기업가치와는 무관한 인위적 주가 부양이었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와 고가매수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했다. 범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매로 시작해 점차 거래 규모를 키워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 1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어진 범행 기간 동안 일당은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했다. 이 기간 가구업체 주가는 1926원에서 4105원까지 두 배 이상 뛰었고, 거래 규모는 2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들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1만2500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조직적인 시세조종을 통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당은 허위성 호재 유포와 차명 계좌, 대포폰 사용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공범 중 한 명의 자진신고로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검찰은 코스닥 가구업체 주가조작 혐의로 총책 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기소하는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시세조종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범이 대검찰청에 자진신고 형벌감면(리니언시) 신청을 접수한 사례로, 2024년 1월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공범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형이 감면될 수 있어,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자진신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구속기소된 3명에는 전직 증권사 부장과 인플루언서의 남편, 전직 축구선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소 발표 자리에서 검찰은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반드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과 고액 악성 체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조직적 시세조종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 직원의 시세조종 가담이 재차 확인되면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리니언시 제도 활성화가 향후 유사 범죄의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했다.

2026년 7월부터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한층 강화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가구업체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잇따라 드러난 조직적 시세조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기업 내부정보 관리에 대한 상장사들의 리스크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구업체 사건이 향후 재판에서 강화된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초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