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닷컴·아보카도 게임 저작권 침해 소송

킹닷컴은 2013년 모바일 매치3 퍼즐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했다. 이듬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유사한 형식의 포레스트매니아를 선보였다. 킹닷컴은 포레스트매니아의 게임 규칙과 조합, 배열이 자사 게임과 지나치게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과일·야채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와 농장 콘셉트, 특수 규칙 구성이 닮았다는 것이었다. 두 게임의 유사성을 둘러싼 표절 논란이 업계에서 불거졌다.

킹닷컴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저작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함께 물었다. 게임의 규칙과 표현 방식의 조합이 자사의 창작물이라는 점을 핵심 논리로 내세웠다. 아보카도 측은 게임의 기본 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게임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인 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금 11억6811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 더해 서비스 중단일까지 매달 8000만 원가량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게임의 창작적 표현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었다. 국내에서 게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이례적 판결로 주목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포레스트매니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게임의 규칙과 방식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게임 저작권의 경계가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물이 과일·야채·콩·태양 등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농장을 일체감 있게 표현했다고 봤다. 이런 구성이 기존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췄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 규칙 자체는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규칙과 표현의 선택·배열 조합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세웠다. 이 판결은 국내 게임 저작권 보호 범위를 넓힌 대표 판례로 자리 잡았다.